소아과 전공의 확보 71%→26% 급감…지방의료는 궤멸상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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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들이 서울 강서구 이대서울병원 응급실로 환자를 옮기고 있다. 김종호 기자

전국 소아암 치료 의사는 69명, 소아심장 수술 의사는 33명이다. 영·호남, 강원 지역에서 치료가 안 돼 수도권으로 원정진료 다닌지 오래다. 이런 데도 소아청소년과는 젊은 의사들의 기피 1호가 됐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이 2020년 71%에서 올해 25.5%로 떨어졌다.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응급실 뺑뺑이'로 숨지는 환자가 끊이지 않는다. 강원 영동지역은 심장내과 전문의(중재시술 의사)가 줄줄이 떠나면서 야간·공휴일에는 대관령을 넘어야 목숨을 건질 수 있다.

정부가 매년 1000명 이상, 10년 간 1만명 이상의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계 최고 속도의 저출산·고령화에다 고난도 수술·시술 분야 기피, 의료사고와 형사처벌 위기, 야간·휴일 당직 기피, 일·생활 균형 추구 등이 맞물려 소위 필수의료가 무너지기 시작한지 오래지만 제대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필수의료가 야금야금 허물어지는 데도 '보장성 강화'에 매몰돼 엉뚱한 데에 돈을 쏟았다. 지방 의료 체계는 이미 궤멸 상태에 빠져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점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대폭 증원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에 위치한 한 의과대학에 히포크라테스 선서 비석 앞으로 대학 관계자들이 지나고 있다. 뉴스1

국민 여론도 의대 정원 확대에 우호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지난달 13~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성인남녀 1003명에게 '의대 정원을 어느 정도 늘려야할까' 물었더니 응답자의 24%가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300~500명이라고 답한 사람이 16.9%, 500~1000명은 15.4%였다.

대한의사협회의 반대가 변수이다. 의협은 "정원을 늘려도 필수분야로 가지 않고 피부과·성형외과로 쏠릴 게 뻔하다"며 "필수의료 지원을 늘리는 게 정답"이라고 주장한다. 현장의 상당수 의사들도 이런 입장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정원도 늘리고 필수의료 지원도 확대하는 정책을 병행하는 게 맞는다.그리 하면 필수 분야를 지원하거나 지역에 남는 의사가 늘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정원 확대와 관련, 이필수 의협 회장은 "복지부가 지난 8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첫 회의 때 의대 정원 문제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우리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정부가 먼저 신뢰를 깼다. 앞으로 필수의료 체계 개편 등의 정책 협의 테이블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최근 의협 집행부 중에서 가장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회장 집행부가 강성 모드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지난 7월 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구응급의학과 전공의 피의자 조사에 따른 대한민국 응급의료 붕괴 위기 긴급기자회견'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9월 정부가 의대 정원 400명 확대(10년 4000명), 공공의과대 설립 등을 추진하자 의협은 파업으로 맞섰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 이번에도 의료계가 파업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의협회장 선거도 이런 상황을 부추길 수 있다. 정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에) 의협을 설득할 만큼 했지만 답보 상태이다. 앞으로 더 대화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별로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는 의대 신설 여부를 포함하지 않는다. 목포·순천·창원·안동 등지에서 의대 신설을 강하게 요구한다. 내년 4월 총선과 맞물려 정치적 득실 계산도 분주하다. 또 정원 확대 규모가 정해지면 기존 40개 의대에 어떻게 배분할지도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