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완승한 더불어민주당이 곧장 대여(對與) 공세 고삐를 당겼다. 타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민심은 윤석열 정부에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국정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의 해임, 법무부 장관의 파면, 부적격 인사에 대한 철회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제 대통령이 답해야 할 차례”라고 촉구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실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며 “한 장관은 ‘책임이 없다’는 식의 얘기만 반복했고, ‘답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장관 후보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한 장관은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논란이 컸던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이날 오후 자진 사퇴하면서, 한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구인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한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해 만들었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할 때도 “자격 없는 인사”라며 “인사검증 실패”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잇따라 낙마 사태가 벌어진 만큼, 한 장관이 검증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전날 열린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한 장관을 향해 총공세를 폈다. 인사 검증 관련 질의에 대해 한 장관이 “구체적인 검증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라거나 “프로토콜(규칙)에 따라서 자료를 기계적으로 수집하는 역할까지만 한다”고 발을 빼자, 송기헌 의원은 “인사정보관리단이 (부적격 사항을) 확인 안 했으면 관리단이 잘못한 거고, 확인했으면 책임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가지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승원 의원은 “2022년 7월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할 때 국회에서 장관이 한 발언이 있다”면서 당시 한 장관이 “국민적인 지탄이 커지면 제가 다른 종류의 책임을 져야 될 상황도 생기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한 사실을 환기했다. 박용진 의원도 “과거 청와대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민정수석·비서실장 등 인사검증 책임자들이 물러났다”며 “인사 검증의 책임자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장관에 대한 민주당 공세가 내년 총선까지 계속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실패를 환기할 수 있고, 여권이 수도권 총선 카드로 한 장관을 공천하더라도 그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민주당 보좌관)는 이유에서다. 다만 당내에선 “쓸데없이 법무부 장관 탄핵 카드 같은 걸 꺼내면 역풍만 맞을 수 있다”(수도권 중진)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