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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 단체 “中, 항저우 폐막 직후 탈북자 600명 강제북송”...정부 “확인 중”

중앙일보

입력

중국 당국이 수감 중이던 탈북민 600여명을 강제북송했다고 복수의 북한 인권 단체가 밝혔다. 사실이라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나자마자 우려했던 탈북민 대거 북송 사태가 현실화한 것으로, 이들은 고문과 감금 등 혹독한 인권 유린을 당할 우려가 크다.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회원들이 지난 8월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동포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회원들이 지난 8월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동포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북한정의연대(대표 정베드로)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랴오닝성 단둥, 지린성 훈춘·투먼·난핑·창바이 등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북·중 국경 지대에 수감 중이던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송환이 이뤄졌다”며 북송 시점을 ‘9일 오후 8시쯤’으로 특정했다. 북한정의연대는 “일부 지역에서는 북한 보위부가 직접 중국으로 와 호송에 관여하고 지휘하기도 했다는 전언”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원코리아네트워크도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과 한국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9일 600명의 탈북민을 투먼, 훈춘, 단둥, 난핑, 삼장, 그리고 다른 익명의 도시들을 통해 비밀리에 강제 북송했다”며 “소식통은 최대 200명의 탈북민이 단둥을 통해, 나머지는 위에 언급한 다른 도시에 있는 국경시설을 통해 강제 북송됐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송환된 탈북민 중에는 어린이들도 포함됐다고 북한정의연대는 전했다. 정베드로 대표는 “수감 중이던 한 탈북민이 북송 직전에 극적으로 중국인 남편에게 연락해 ‘나는 북송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대거 북송까지 포함해 항저우 아시안 게임 전부터 대기 중이던 2600여명의 송환이 모두 마무리된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코로나19로 국경을 자발적으로 폐쇄했고, 중국으로 넘어간 탈북민 송환도 거부했다. 하지만 지난달 북한 당국은 해외 체류 국민의 귀국을 승인했고, 이와 동시에 강제 북송도 다시 시작됐다는 게 북한정의연대의 설명이다. 중국 당국이 북한의 귀국 승인 직후 수감 중이던 90여명의 탈북민을 버스 2대에 태워 중국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로 보낸 게 시작이라는 것이다.

단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해외 체류 국민 귀국 승인 전후로 북·중이 코로나19 이전에 적용하던 원칙대로 탈북민을 북송하기로 합의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간 중국은 당국의 허가 없이 북·중 국경을 넘는 북한 주민은 범법자로 규정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는 중에는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지 않기 위해 잠시 중단했다 폐막하자마자 북송을 재개한 것일 수 있다.

송환된 탈북민들은 예외 없이 엄격한 조사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반인도주의적인 인권 침해적 행위가 다수 이뤄진다.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의 노력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 측에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탈북민 600명이 북송됐다는 주장에 대해 “확인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면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열린 통일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북송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북한 노동당 창립일에 맞춰 하루 전에 북송한 것 같다”고 지적하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는 아시안 게임 직후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사실관계를 우선 정확하게 확인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집단 강제 북송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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