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다세대주택 앞에 걸려 있는 족자형 신축 빌라 광고물. 손성배 기자
경기 수원특례시가 세류·권선·인계동 일대에 전세 사기 피해 상담을 알리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다. ‘수원판 빌라왕’ 정모씨 부부의 전세사기 피해가 가시화되자 아직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잠정적 피해자를 조기 발견·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지난 10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날까지 접수된 임대인인 정모씨 부부 관련 전세 사기 피해 신고는 297건이다. 이날 낮 12시 기준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도 73건이고, 피해 금액은 90여억원에 이른다.
수원시는 11일 오전 대책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수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예방 대책을 내놨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에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된 전세피해 상담 센터를 운영한다. 전세 사기와 관련된 법률 상담과 피해 지원정보를 제공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파악되면 경·공매 우선매수권과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경 등 세금 감면과 긴급생계비·의료비 등 긴급복지도 제공된다. 수원시는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을 위해 LH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긴급 주거 지원도 준비한다. 긴급 주거 입주에 필요한 이주비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청년들에게는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임차 기한이 남아있거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아 사기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겐 안내문을 발송한다. 수원시는 안내문 대상자 수만 4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단체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대책 마련 촉구 거리서명 캠페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이날부터 27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법과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는 ''2만2천800인 전국 릴레이 거리서명 캠페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경기도도 오는 13일과 14일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 신관 4층에서 현장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 상담에 나선다. 사건 피해자는 물론 ‘전세 사기’ 대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