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최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 정책을 운영 중인 미국 정부가, 두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공급을 무기한 허용했기 때문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9일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 즉 VEU로 지정했다”며 “앞으로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의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Validated End User)’란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기업에 적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반도체 장비 관련 건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수출 통제 조치가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효과가 적용된다. 관련 기업에도 미국 정부의 결정 내용이 전달됐고, 효력은 통보 즉시 발생한다. 최 수석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되었고, 장기적 시계에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 뒤 인사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미국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중국 내 기업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했다. 우리 기업에 한해선 1년간 예외 조치를 부여했다. 하지만 한시 조치에 불과해, 대통령실 등 정부 당국과 두 기업은 미국에 ‘VEU’ 지정을 요구해왔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공장에서 전체 낸드플래시의 40%를,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 공장과 다롄공장에서 전체 D램의 40%, 낸드플래시의 20%를 생산 중이다. 주기적으로 장비를 교체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반도체 업계의 특성상, 미국의 수출 통제는 직격탄에 가까웠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굳건해진 한·미 동맹의 성과라 강조했다. 최 수석은 “한·미 정상은 작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부터, 올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반도체를 중심으로 긴밀한 공조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양국 간 채널을 총동원해 미 측과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강조했다. 두 기업도 환영 의사를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양국 정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국 반도체 생산라인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말했고, SK하이닉스 관계자도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유예 연장 결정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을 방문, 반도체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대통령실 이스라엘·하마스 충돌에 긴급 안보점검=대통령실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전쟁 선포에 나서며 벌어진 무력 충돌과 관련해 긴급 안보 점검에 들어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우리 경제·안보에 미칠 영향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일정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도 이날 브리핑에서 중동 내 무력 충돌과 관련해 “사태 전개 방향이 매우 불확실하므로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가 급등 조짐과 관련해선 “이번 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것 같다”며 “유가 흐름을 보면서 유류세 등 국내 제도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