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4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선제타격과 한국 내 핵무기 재배치 시 필요한 인프라가 무엇인지를 한·미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주재한 이번 청문회에는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 등 미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 3명이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지난 7월 12일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문회에서 차 석좌는 “지난해 이후 북한이 100회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발사 횟수 및 속도 모두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라며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를 이용하고 있어 선제 타격은 어렵고 위험한 정책이긴 하나, 앞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를 무력화하기 위해선 (선제 타격을 포함해) 새로운 선언적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미국이 일본, 하와이, 미 서부로 향하는 미사일을 격추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정책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공격 대상은) 발사 이후 격추뿐 아니라 발사대 자체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차 석좌는 또 미국의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자는 건 아니다”면서도 “(핵무기 재배치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가 무엇인지 (한·미가) 실무 차원에서 고려하고 예비적 대화를 한다면 북한은 물론 동맹국에도 미국의 억지력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스나이더 연구원은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핵 사용에 대비해 핵무기 대응 및 봉쇄에 관한 훈련을 한국 부대에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한국군은 핵 사용 시 한반도 밖 미국의 전문 부대를 기다리기보다 핵 사용 시나리오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 기념일) 70주년인 지난 7월 27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 위장색으로 도색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공개했다. 뉴스1
전문가들은 이날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외교적인 해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타운 연구원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북한) 비핵화의 본질은 비확산이 아니라 군축”이라며 “(체제가) 불안한 국가의 무장해제 방법을 찾기 위해선 매우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 과정에서 조기에 성과를 만들어주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모멘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비핵화뿐 아니라 관계 재건 자체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차 석좌는 “문제는 미국이나 동맹국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협상이 북한이 원하는 협상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협상 방식이나 북한에 대한 제안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