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 보증사고액이 올해 3조8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박경민 기자
4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세 보증사고 예상액은 3조7861억원이다. 올해 상반기(1~6월) 보증사고액 1조8525억원에 하반기(7~12월) 보증사고 예상액(1조9336억원)을 더한 수치다. 지난해 보증사고액(1조1726억원)보다 1년 새 3.2배 늘었다.
지난해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으로 시작된 ‘깡통 전세’(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집)의 여파가 올해 정점에 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전셋값이 오르고 있지만 전세 사기 홍역을 치른 빌라, 다세대 주택은 매매·전세 계약이 급감하면서 보증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박경민 기자
HUG는 내년에도 전세 보증사고액이 3조571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또 2025년 사고액은 2조665억원으로 예상했다. 각각 전세보증 만기 도래액에 올해 상반기 기준 사고율을 고려해 산출한 수치다. 추산대로라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전세 보증사고액은 9조4244억원으로 1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문제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 역시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는 3조1652억원을 지급할 것으로 추산했다. HUG가 악성임대인 등에게 떼인 돈이 2018년(583억원) 대비 54배가량 폭증한 셈이다. HUG는 내년 예상 대위변제액은 2조9860억원, 2025년엔 1조7268억원으로 추산했다. 올해부터 3년간 HUG의 대위변제액 규모만 7조8780억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