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 효과?…“대학 교육비 부담” 학부모, 12년새 하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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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활동가들이 지난 5월 28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서 대학생 문제 해결을 위한 행진을 하고 있다. 뉴스1

자녀의 대학 교육비가 부담된다는 학부모 비율이 12년 새 20%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금 동결 정책이 10년 이상 이어진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이슈’ 보고서에 수록된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자녀가 있는 30세 이상 가구주의 58.2%가 ‘자녀 교육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국회예산처 보고서 캡처.

2년 주기로 시행되는 이 조사에서 자녀 교육비에 부담을 느낀다는 대학생 학부모 비율은 2008년 77.0%에서 2010년 80.1%로 오른 뒤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다. 2012년 77.1%, 2014년 75.3%, 2016년 65.7%, 2018년 63%까지 떨어졌다. 2020년 65.9%로 반등했지만 지난해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2010년과 비교하면 자녀의 대학 교육비가 부담된다는 학부모의 비율이 21.9%포인트 하락한 셈이다.

같은 기간 ‘등록금을 포함한 학교 납입금’을 가장 부담스러운 자녀 교육비로 꼽은 부모 비율 역시 2008년 63.4%에서 2010년 81.3%로 뛴 후 다시 하락해 지난해 60.6%로 감소했다.

등록금 부담이 줄어든 것은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반값 등록금’ 정책 이후 대학생 학부모의 자녀 교육비 부담 지표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반값 등록금은 대학생들의 실질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2012년 본격 시행됐다. 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대부분 대학이 올해까지 15년째 등록금을 동결해오고 있다. 교육비·등록금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 비율이 꺾인 시점도 2012년이다.

“등록금 동결, 대학 재정 위기 불러”

국회예산처 보고서 캡처.

대학가에서는 계속되는 등록금 동결이 대학 재정 위기와 고등교육 질 하락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사립대학의 등록금 수입 중 인건비·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77.7%에서 지난해 99.6%까지 뛰었다. 대학들로서는 교육환경에 재투자 여력이 거의 없는 셈이다. 정부가 지난 2010년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내놓은 세계 200위권 대학수, SCI 논문수 순위, 학생 1인당 교육투자비, 청년 고용률 등의 목표도 대부분 달성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여전히 등록금 인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달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 편성 브리핑에서 등록금 인상 필요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학 일반재정지원 사업을 증액했고, 대학혁신지원사업 규제도 풀려 (등록금 인상 없이도) 대학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