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안보 월등' 이 말에…대통령실 "굴종적 한산함이 평화 아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 인사말에서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19일(현지시간) “굴종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상황이 평화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뉴욕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늘 말씀하는 것처럼 굴종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평화로운 상황이 평화가 아니다. 압도적인 힘에 의해 구축하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 때 서해교전에서 싸워 이긴 장병들을 옷을 벗기고 퇴진시킨 어이없는 일도 발생했고, 노무현 정부 때 1차 핵실험이 발생했으며, 문재인 정부 때 핵과 미사일 개발이 가속화됐다”며 “객관적으로 국민이 느끼기에 어떤 게 믿음직스럽고 활력 있는 평화이냐에서 판단 기준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18년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맺었던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이 공공연히 합의를 어겨오고 있고, 의도적으로 도발해오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군사합의가 내포한 여러 문제점을 직시하고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에 대해 “북한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감시 정찰 자산, 그리고 공군 해군력의 가동과 평상시 훈련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한국의 행동을 위축시켜 놓은 것”이라고 평하며 “이 합의를 잘 지켜도 북한은 없는 자산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열심히 해오던 걸 중단하는 거라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이 어떤 행동을 해올지 관찰하고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필요하다면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78차 유엔총회 참석차 지난 18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이다. 또 이번 방미를 계기로 세계 각국으로부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지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