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이재명 체포안 가결시 당 자해적 혼란 낳을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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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김민석 의원이 "가결은 당의 자해적 혼란을 낳을 것"이라며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독재에 거부하는 부결이 옳고 이견을 하나의 결론으로 녹이는게 당당하다"며 "당론 부결의 파장은 전선의 유지와 강화로 극복될 것이지만, 가결은 당의 자해적 혼란을 낳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부결 당론이 맞다고 본다"며 "역대급 최장기 표적 수사에도 증거 하나 없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원천불가인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청구가 이처럼 근거박약한 부당한 정치행위이니 부결이 맞고, 당의 진로에 관한 어렵고 중대한 결정이니 중지를 모은 당론 결정을 더더욱 회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가결 요청을 해야 당당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만에 하나 이 대표가 가결 요청을 했다 가정해도 가결 투표를 할 마음이 나지 않았다"며 "옳지 않고, 내키지 않아서"라고 했다.

이어 "병원에 누워있는 이 대표의 입장을 요구하는 것이 제 판단의 필수적 전제라 보지도 않는다"며 "헌법 취지와의 충돌을 피해 열어준 비회기 영장 청구의 기회를 저버리고 굳이 지연 작전으로 회기 중 청구를 고집한 검찰의 정치 공작에 순순히 따라줄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대표는 이미 당할 만큼 당했고, 응할 만큼 응했고, 검찰에 기회를 줄 만큼 줬다"며 "본질적으로 이번 투표는 이 대표의 판단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의원 각자의 판단을 묻는 것이다. 영장 청구가 옳은가 그른가? 검찰 독재를 막을 것인가 용납할 것인가? 이것을 각자가 판단하는 것이 지금 주어진 질문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이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하면서 체포동의안 가·부결을 두고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일방적이고 가혹한, 사법살인에 가까운 수사에 대해 우리가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도 BBS 라디오에 출연해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며 "한 표의 이탈도 없이 똘똘 뭉쳐서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결이 부결보다 후폭풍이 100배는 더 클 것"이라며 "가결했을 때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질 것을 노리고 영장을 청구하는 건데,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집어넣을 수는 없다"고 했다.

반면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가결해달라'고 하는 게 제일 낫다"며 "그러면 가결돼도 반란표가 아니다.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부결이 돼도 이 대표로선 알리바이가 된다"며 "여권에서 '방탄 단식'이라고 조롱하는 것을 일거에 날려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부결 땐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