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묻지마 범죄’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 고립·은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이 머리를 맞댔다. 청년을 위한 5대 복지 정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한편 심리적 지원책도 마련한단 계획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청년복지정책 5대과제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정책안을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 정책위의장은 “최근 발생한 각종 사회 문제는 고용과 경제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청년 정책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당정은 청년 삶의 전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청년약속 3호 정책으로 선정하고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청년마음건강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고립·은둔 청년 지원책으로는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소통 교육, 심리상담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단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청년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사업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며 “내년 8만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학업과 건강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자가돌봄비’를 1년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14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말한다.
부모가 없거나 양육하지 못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다가 만 18살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책도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올해 180명인 전담인력을 내년엔 230명까지 50명 더 늘리고 맞춤형 사회관리를 확대해 일대일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현재 월 40만원인 자립수당도 내년엔 월 50만으로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5대 복지과제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 약 3309억원이 쓰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대비 43% 증가한 규모다. 국민의힘은 앞서 ‘청년약속 시리즈’ 1호로 ‘청년 학자금 패키지’, 2호로 ‘예비군 학습권 보장’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