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우크라 3조 지원"…재정 허리띠 조여도 공적원조 늘린 까닭

윤석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7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대통령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사 중 하나가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다. 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23억 달러(약 3조75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허리띠를 졸라매는 와중에도 ODA만큼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 ‘긴축 재정’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해외 ODA 예산은 올해 4조5000억원에서 내년 6조5000억원 규모로 늘렸다. 우크라이나 재건(1300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했거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인도·태평양·아프리카 등 국가 ODA를 올해 1조원→내년 1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공급망 등 국익을 확보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 ODA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ODA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돕거나 복지를 제공하는 식의 정부 단위 원조 사업이다. 과거 빈곤 문제 해결에 주력했다면 최근엔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발전을 돕는 추세다. 인도주의가 ODA의 1차 동기지만 정치외교적·경제적 동기도 무시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건 관련 ODA를 늘리는 건 외교뿐 아니라 전쟁 종료 후 있을 재건 사업 참여를 노린 ‘실리’를 챙기는 측면에서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처럼 외교 이슈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ODA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ODA ‘톱10’ 국가엔 캄보디아·에티오피아 같은 빈곤국도 있지만,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같이 한국과 경제 관계로 긴밀하게 얽힌 개도국도 포함됐다. 장원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은 “ODA는 단순히 퍼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 조달시장 참여, 청년층의 국제기구 진출 등 상생의 국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재민 기자

ODA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경제력 대비 원조에 인색한 나라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ODA 실적(27억9000만 달러)은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30곳 가운데 16위였다. 1위 미국(553억 달러), 2위 독일(350억 달러)의 10분의 1 미만이다. 3위인 일본(175억 달러)의 6분의 1 수준이다.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0.17%)은 DAC 회원국 평균(0.36%)의 절반에 못 미쳤다.

대북 ODA 전문가로 꼽히는 한 국제대학원 교수는 “절대 규모는 아직 부족하지만 최근 ODA를 급격히 늘린 만큼 ‘퍼주기식’ 원조를 지양하고 사후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며 “ODA를 인·태 외교 전략의 일부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