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경기북도 신설은 어떻게 되나?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시 행정구역 개편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 행정구역이 약 30년 만에 달라진다. 현재 인천은 8개 자치구, 2개 자치군의 행정구역 체계를 갖고 있다. 개편이 마무리되면 자치구가 한 곳 더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42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60만 서구, 서구와 검단구로 쪼개져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안. 서구에서 검단구를 분리하고,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개편한다. [사진 행정안전부]

법률안은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를 설치하고,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를 설치하고,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동구, 중구는 사라지게 된다. 현재 인구 60만명이 거주 중인 서구는 검단구로 쪼개진다. 서구 인구는 39만명가량으로 줄어든다.

이처럼 인천 행정구역이 바뀌는 건 인천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결과다. 인천시 구도심인 중구 내륙과 동구는 사실상 생활권은 같았지만, 행정구역이 달랐다. 이번 개편으로 제물포구로 한데 묶인다. 다만 중구가 관할하던 섬(영종도·용유도 등)은 별도로 영종구가 된다. 행안부는 “중구 도서 지역 주민은 내륙과 통행이 어려워 영종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천 서구의 경우 다른 자치구 대비 인구(60만명)·면적(119.0㎢)이 과다했다. 또 서울 한강과 인천 앞바다를 이어주는 운하인 경인아라뱃길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공항철도 등이 서구를 관통하고 있어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생활권이 끊겨 있다. 예컨대 서구 남쪽에 있는 서구청 행정 서비스를 북부 주민은 상대적으로 이용하기 어렸다. 북쪽을 검단구로 따로 뗀 배경이다.

경기도는 경기북부도 설치를 추진 중이다. 해당 사안은 김동연(사진) 경기도지사 공약이다. 뉴스1

경기북부도, 주민투표 마지노선 내년 2월 

인천과 이웃한 경기도도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 중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공약이다. 고양·남양주·의정부·파주·구리·포천·양주·동두천시와 가평·연천군 등 10개 시·군(4543㎢)을 경기북부도가 관할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경기도 전체 면적의 44.6%가 경기북부도 산하로 편입한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청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과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가 각각 활동 중이다.

지방자치법·주민투표법에 따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려면 주민투표가 필수다. 김동연 지사는 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이달 내에 행안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투표를 요청하면, 행안부 검토→도의회 의견청취→행안부·선관위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국 21대 국회 임기 만료(2024년 5월 30일) 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통과하려면, 총선(2024년 4월 10일) 90일 전(2024년 2월 1일)까지 투표를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 지사는 “(21대 국회 임기 중 통과가) 여의찮을 경우, 22대 국회가 구성되더라도 앞의 절차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플랜B’”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현모 행안부 자치분권지원과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행안부에 구체적으로 건의하지 않은 상황이라 아직 행안부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법적으로 1개월 안에 검토를 마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경기도 사전검토가 충분하면 빨리 절차를 진행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얼마나 걸릴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