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가운데)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 관리 현황과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관련 예산을 투입한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긴급 예비비 8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의결했다”며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 중인 640억원을 더하면 144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정부안에도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1338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 예산을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발행, 마트·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할인 행사 등에 쓸 예정이다.
할인 행사는 전국 14개 마트와 소매점 1800여 곳에서 매달 열린다. 이달 행사는 오는 28일까지 계속되며 11일부터 인당 최대 2만원, 60% 할인율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달 31일 9개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15일부터 30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할인율 역시 11일부터 30%에서 40%로 확대한다.
전국 741개 전통시장 등 전국 9300여 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은 비플제로페이 앱에서 인당 최대 4만원, 20% 할인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연말까지 매주 평균 5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오염수 용어 변경 의견 수렴 중”
한편 이날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으며, 오염수라는 용어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 당국은 이날 일본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중국에 대한 대응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 한국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가 일본 후쿠시마현 포함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다시 제소할 수 있는지 묻자 “판례상 그렇게 제소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지만 2019년 2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