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에서 참석한 교사들이 추모제를 열고 있다. 김성태 기자
서이초등학교 교사 49재를 맞이한 4일 전국 곳곳에서 열린 추모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침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교육부는 집회에 참석한 교원에 파면·해임 조치 및 형사고발 검토를 예고한 바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여당은 교육부의 강경 대응에는 자제를 요구하면서도 교원의 집회 참여 행위에는 ‘수업권 침해’라 규정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교사들이 목소리를 내는 기본 입장에는 공감하지만, 수업권이 침해되는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교육 당국도 처벌이 능사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서이초 교사 추모제에 참석한 뒤 관련 질문을 받고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교육부 방침이 교원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는 “때려잡기식 겁박”이라 비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수능 킬러 문항을 운운하며 근본대책 만들기는 고사하고 교육현장 혼란만 확대하고 있다”며 “부당한 겁박과 고발 방침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강한 방법으로 교육부의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왜 연가를 내면 위법이고 추모제에 가면 집단행동이라며 (집회 참석을) 막으려 하느냐”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추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다만 사망한 교사에 대한 추모엔 여야 모두 동참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이초에 마련된 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했다. 이후 국회 앞에서 열린 추모집회에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이태규·김영호) 및 교육위원이 참석했다. 참석 의원들은 ‘교권보호 협의안 의결해라’ ‘진상규명이 추모다’가 적힌 피켓을 흔들며 “진실을 알고싶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교육분열 이주호는 사과하라”는 구호도 외쳤지만, 여당 의원은 이 때 자리를 비웠거나 침묵했다.
여야 지도부가 앞다퉈 “실질적 교권 회복이 이뤄지게 신속히 조치할 것”(김기현)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에 최선 다할 것”(이재명)이라고 밝힌 만큼 국회 차원의 대책도 조만간 마련될 전망이다.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교육위는 지난 8월 31일 법안소위를 넘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교권 회복 4법’을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 기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금지 여부 등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이 남아있다. 7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앞서 통과한 교권 회복 4법과 같이 처리할 전망이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생기부 등록은 정당 간 당리당략을 떠나 많은 교원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