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에 '주권국 정책' 통한 군장비 지원 첫 승인…中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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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통상 주권 국가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을 통한 대만에 대한 군사 장비 지원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대만을 주권국이 아닌 자국 영토의 일부로 보고 있는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대만 군인들이 지난 7월 26일 대만 북부 타오위안 국제공항에서 비행장 공격 시나리오에 대한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외국 군사 자금 공급'(FMF·Foreign Military Financing) 프로그램을 통해 대만에 8000만 달러(약 1058억원) 규모의 군사 장비를 이전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전날 미 국무부가 의회에 보낸 통지서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FMF는 미 국무부가 관리하는 최대 규모의 군사 지원 프로그램이다. 해당 지원을 받는 국가는 무상자금이나 대출 등을 이용해 각국 수요에 맞는 미국산 군사 장비를 사들일 수 있다. 우크라이나도 이 프로그램을 적용받고 있다. 미 CNN에 따르면 이번 대만 지원에는 미국의 예산 8000만 달러가 지원된다.

대만에 전달될 장비에는 항공·해안 방어 시스템, 탄도미사일 방위 시스템, 사이버 공격 방어 시스템, 드론(무인기), 개인 병사 보호 장비와 탄약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CNN은 덧붙였다.

마이클 매콜(공화·텍사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행정부가 마침내 대만에 FMF을 제공하게 돼 기쁘다"면서 "이 무기들은 대만을 돕고 이 지역의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억제 태세를 강화하고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우리의 국가 안보를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대만 국방부는 FMF 프로그램 승인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미국은 이미 기존에 대만의 전투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 양국 관계의 주요 성명)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해치며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심각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중국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