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커지는 '세수 펑크'…7월까지 43조4000억원 줄어

하반기 들어서도 세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7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조원 넘게 줄면서다. 상반기 내내 지난해보다 세수가 대폭 줄었는데 하반기에 접어드는 7월에도 이 추세가 이어졌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 재산 세수와 법인세가 급감한 영향이다.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도 지난해보다 악화한 만큼 8월부터 들어오는 법인세 중간예납 역시 지난해보다 대거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에도 이어진 세수 감소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1조원)보다 43조4000억원(16.6%) 감소했다. 7월 국세수입이 39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7000억원 줄면서 모자란 세수 규모를 키웠다. 7월 세수 감소 폭(3조7000억원)은 지난 6월(3조3000억원)보다도 큰 수준이다.

김주원 기자

세입 실적 부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입 예산안(400조5000억원)보다 세수가 48조원 부족하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시간이 갈수록 확실시되고 있다. 올해 세입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7월까지 54.3%로 2000년 이후 최저였다. 최근 5년 평균(64.8%)과 비교해 훨씬 저조하다.

법인세 구멍…중간예납도 안 좋을 듯

세목별로 보면 세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건 법인세다. 1~7월 법인세는 48조5000억원이 걷혔는데 1년 전과 비교해 17조1000억원(26.1%) 줄어든 수준이다. 법인세는 전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난해 하반기 들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영업이익이 크게 줄면서 법인세수가 급감했다.

8월에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전망도 밝지 않다. 기업은 올해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할 수 있는데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이 이어진 탓에 중간예납액은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상반기 실적이 지난해보다 안 좋아 가결산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가결산은 전년도에 부담한 법인세의 절반을 내는 대신 올해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 예납분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만약 올해 상반기에 손실을 냈다면 가결산을 통해 중간예납 때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

2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스1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재산세수가 줄어든 영향도 크다. 올해 1~7월 소득세는 6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0조7000억원)보다 12조7000억원(15.8%) 줄었다. 소득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가 11조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상속증여세도 1조원(9.6%) 감소세다.

한편 기재부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등을 분석한 뒤 다음 달 중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세수추계위원회 등 절차를 거친 뒤 올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는 세입 수준을 공개한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