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먹구름에…한은, 기준금리 5연속 동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했다. 지난 1월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이후 2·4·5·7월에 이은 다섯 번째 동결이다. 이번 결정은 금통위원 6명 전원 일치였다. 한은이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딜레마’가 당분간 지속하면서 연말까지 동결 행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커졌다.

금리 동결의 가장 큰 배경은 불안한 경기 회복세다. 중국 부동산 위기와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면서 ‘상저하고(상반기 저성장, 하반기 반등)’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는 등 경기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더 큰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 경기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건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민 기자

그렇다고 경기 부양을 위해 섣불리 금리 인하를 했다간 역풍이 클 수 있다. 심상찮은 가계부채, 미국의 긴축 장기화 가능성, 여전히 불안한 물가 등은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야 마땅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금통위원 6명 모두가 향후 3개월 내 3.75%까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금리 인하에 대해 얘기하긴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한은에 따르면 2분기 가계대출은 전 분기 대비 10조1000억원 늘었다.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고강도 긴축에 지난해 3분기부터 꾸준히 감소해 온 가계대출이 4분기 만에 증가 전환한 것이다.

김영옥 기자

다만 한은은 가계부채 문제를 예의주시하면서도 당장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몇 달 더 증가할 수 있지만 증가 폭이 커져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1분기 기준 101.5%)이 올라가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가계부채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며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는 것이 제가 한은 총재가 된 이유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급격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은 금융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의미다.

신재민 기자

미국이 여전히 탄탄한 경제 지표 때문에 한 번 이상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5.25~5.50%)하면서 한·미 금리차는 역대 최대인 2%포인트로 벌어진 상황이다. 2%포인트 격차가 장기화하면 외국인 자금유출과 원화 약세 압박이 커질 수 있다.

솟구치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WSJ]

국내 채권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Fed가 긴축 시그널을 강화하면서 지난 21일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4.3%대까지 치솟았다. 2007년 이후 최고치다. 시장에선 미 국채 금리가 최대 6%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한국 시장금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담대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가 최근 4.4%대로 오르는 등 지난 3월 초 이후 약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기준금리 동결에도 은행권 대출금리는 더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주택담보대출 분기별 증가규모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한국은행]

물가도 안심하기 이르다. 7월 물가상승률은 2.3%로 낮아졌지만 국제유가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연말에는 다시 3%대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5%로 유지하면서도,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에너지·식료품 제외) 상승률 전망치는 3.3%에서 3.4%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 그간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봐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년 상반기쯤 인하 시점을 다시 논의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현재 3.5%는 굉장히 높은 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부동산PF 시장 불안이나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더 오래 끌고 가기가 쉽지 않다”고 봤다.

김경희·오효정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