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표결 피하려…민주당, 초유의 ‘회기 단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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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국회의장실을 찾아 김진표 의장(왼쪽 셋째)에게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25일 조기 종료하는 민주당의 안건을 수용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로 앞당겨 조기 종료하는 안건을 발의해 24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기 위한 회기 단축은 전례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회기를 입맛대로 재단한 헌정사의 부끄러운 한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제출한 ‘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 251인에 찬성 158인, 반대 91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수정안은 당초 이달 31일까지인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까지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1일 전까지 엿새간 국회는 비회기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비회기에 청구하라”(박광온 원내대표)면서 회기 단축을 공언했다. 국회 회기에 이 대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 때문에 당내 분란이 표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회기 중 영장청구는 우리 당 의원을 외나무다리에 세우는 것”이라며 “우리가 부결하면 방탄이라고 욕먹고, 가결하면 당이 어마어마한 혼란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공수처 신설법(2019년 12월), 검·경 수사권 조정법 신속처리법안(2020년 1월), 검수완박법(2022년 4월) 등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하면서 국민의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무력화하기 위해 ‘회기 쪼개기’를 한 적은 있지만 이번과 같은 회기 단축은 처음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다양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필요성과 시기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라며 “9월은 안 되고 8월 말은 된다는 식으로 피의자 요구로 이뤄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본인 한명을 위해 공당을 망가뜨리고 국회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도 안건 표결에 앞서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여야가 모두 편법에만 의존하는 것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악화시킬까 봐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이 민주당 요구대로 비회기(8월26일~31일)중에 영장을 청구할지는 불투명하다. 수원지검은 전날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오는 30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날 조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그 시기는 일러야 정기국회 회기 시작 이후인 다음달 초에 잡힌다. 다만,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병합해 영장을 일괄 청구할 가능성과 관련해 다른 검찰의 수사 상황을 고려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은 이 대표 소환 조사를 앞두고 주변인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현 부원장은 이 대표에게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기록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재판 파행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 부인과 전화 통화한 박찬대 민주당 의원에게 참고인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