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금감원장, 1년 걸려 ‘특혜성 환매 정황’ 찾아냈다

이복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첫날부터 라임 펀드 사건 등과 관련해 “시스템을 통해 혹시 볼 여지가 있는지 잘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봐주기 의혹’을 받았던 사모펀드 사건을 재조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라임 사태는 현 정부 들어 기동민·이수진(비례대표) 등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이 기소되긴 했으나 완전한 실체 규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관계 인사 20여 명의 실명이 기록된 내부 문건이 나왔지만, 당시 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이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 출신 이 원장이 취임 1년 만에 내놓은 추가 검사 결과는 자금 흐름과 용처 파악에 주력했다는 점에서 과거 검사와 차이가 있다. 과거 금감원 검사는 전 정권 유력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과는 거리가 먼 운용사·판매사 비리 규명 수준에서 그쳤으나, 이번 검사는 펀드 자금 용처들을 추적하며 ‘수사 단초’를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감원의 추가 검사 결과에서 주목되는 점은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중단 직전인 2019년 8~9월 유력 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는 의혹이다. 또 금감원은 라임 펀드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사모사채 등을 투자한 5개 회사에서 해당 회사의 임원 등이 총 2000억원 규모를 횡령한 혐의를 적발했다. 횡령액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등은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 금융사에 대한 추가 검사도 예고했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 CEO에 대한 제재를 앞두고 있다.

서지원 기자 seo.jiwo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