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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염수 방류 방사능 검사 대폭 확대…수산물 소비 촉진 총력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2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켓을 제거하기 전엔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국회 직원이 민주당 의원들의 노트북에 부착한 피켓을 떼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켓을 제거하기 전엔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국회 직원이 민주당 의원들의 노트북에 부착한 피켓을 떼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한국 정부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23일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를 24일 오후 1시에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준에 안 맞는 방류를 하면 중단 및 해명을 요구해서 양자 협의 위반이라 판단되면 국제적 제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초반에는 우리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것”이라며 “K4용기에서 방출하기 전 데이터와 방류를 준비할 때, 삼중수소를 희석하기 전과 희석한 다음 데이터를 계속 점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 감소를 최대한 막는 ‘방어전’에 들어갔다. 후쿠시마 현 등 8개 현 수산물의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하면서 수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와 우리 해역의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92곳에서 하던 방사능 모니터링은 지난달 말부터 200곳으로 늘렸다. 후쿠시마 인근 공해 상 8개 지점에서 방사능 조사도 매달 한다. 선박 평형수(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에 저장하는 바닷물)에 대해 후쿠시마·미야기 현 등 2곳에만 적용 중인 관할 수역 밖 교환 조치는 6개 현으로 늘린다.

21일부터는 전국 위판장 22곳에서 수산물을 유통하기 전 방사능 신속 검사를 하고 있다. 10월부터 신속 검사를 위판장 43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취급 업체를 최소 3번 이상 방문하는 ‘투트랙 점검’도 병행한다. 일본산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한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및 이력추적제 강화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대응 예산은 1년 전보다 129.3% 늘어난 3693억원 규모다.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수산물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이마트·쿠팡·수협 등 39개 유통업체를 통한 할인행사를 연말까지 매월 실시하며, 이달 31일부터 9월 27일까지 추석 성수품 할인대전을 연다. 연말까지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최대 30%) 행사를 이어가고,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도 매달 발행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2011년 오염수 유출 사례를 살펴보면 이후 우리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며, 약 7만9000건의 수산물을 검사했으나 부적합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앞으로 4~5년 후에 우리 해역에 유입될 삼중수소 농도는 국내 해역 평균농도의 10만분의 1 미만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오염수 방류가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라 수산업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전·후방 연관 산업인 관광, 지역 경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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