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회의 결과를 이같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3국의 협력 수준을 높이기로 합의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3국 관계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한 것이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아주 큰 사건이 생긴 것”이라고 의미 부여를 했다.
전날 새벽 귀국한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지만,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대북 공조 강화 방안으로 3국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시스템, 군사 방어훈련, 사이버 불법 활동 감시 등을 언급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와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와 더불어 3국 협력체를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를 주도할 새로운 핵심 협력체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에서 이번 정상회의로 미국과 일본 국익만 증대되고 한국의 국익은 커지지 않는다고 비판한 점을 에둘러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안보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공급망 연대를 거론하며 “3국이 각자 운영해 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을지연습으로 녹색 민방위복을 착용하고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 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개전 초부터 위장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 세력들을 활용한 선전·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며 “가짜뉴스와 위장평화 공세, 선전·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행사, 8·15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다시 한번 ‘반국가 세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간 것이다.
한편 3국 정상이 차관보급 연례 ‘인도·태평양 대화’ 발족에 합의한 가운데, 외교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담당할 1급(차관보급) 직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 내 차관보급 인도·태평양 대사가 만들어진다면 3국 대화의 수석 대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