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이 낳은 한·미·일 공조, 이제는 '中 대응'까지 노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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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직후 공동 기자회견장에 입장하는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의 안보 시야는 넓고 깊어졌다. 지역적으론 한반도를 넘어 인도 태평양과 전세계, 분야별로는 북핵 대응을 넘어 군사·경제·과학기술 등 전 영역으로 공조를 확대하며 3국은 글로벌 안보 파수꾼을 지향하는 협력체로 진화했다. 동시에 3국 정상은 처음으로 중국을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의 주체로 직접 거명, 대중 견제라는 ‘진화의 방향’ 역시 명확하게 설정했다.

3국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해당하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에서 한·미·일 공조를 통해 대응해야 할 시급한 안보 과제가 명시된 순서에는 이런 방향이 드러난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는 인도 태평양의 안정과 번영이라는 목표 하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 협력 ▶대만해협·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대응 ▶북핵 위협 대응과 비핵화 추구 ▶단합된 대(對)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추구한다는 3국 공조의 청사진을 그렸다.

①한·미·일의 ‘북핵’ 우선순위는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장에 3국 정상이 채택한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결과 문서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이는 앞서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핵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명시한 것과 대비된다. 프놈펜 공동성명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확장억제 강화→대(對)우크라이나 협력→인도 태평양 수역에서의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저지’ 순으로 대응 과제를 정리했다. 결과적으로 3국 공조 확대는 1994년 첫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약 30년간 1순위 대응 과제였던 북핵 문제를 여러 현안 중 하나로 만들었고, 최악의 경우 자칫 그 우선순위마저 뒤로 밀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물론 공동성명에서 언급된 순서가 곧장 해당 현안의 우선순위로 직결되는 것만은 아니다. 다만 3국 공조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과정에서 북핵 대응 태세가 느슨해지는 상황이 한반도 안보의 잠재적 리스크로 부상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3국이 공조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북핵 대응 강화는 대전제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②넓어진 시야, 선명해진 ‘中 견제’

동시에 이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 대중 견제 색채가 짙어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앞선 프놈펜 공동성명에서는 중국을 명시하지 않았고, ‘남중국해’ 대신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 등으로 표현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엔 '중국'이 명시됐다. 특히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과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등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표현이 사용되며, 3국 공조의 대중 견제 색채가 이전보다 한층 짙어졌다. 대통령실 제공

하지만 이번 공동성명엔 ‘중화인민공화국(PRC)’를 행위자로 명시해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인도 태평양 수역에서의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우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매립지역의 군사화, 해안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 불법·비신고·비규제 조업 등 우려하는 구체적 행위도 나열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3국 공조를 강화한다는 원칙 제시 직후에 곧장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중국을 겨냥하는 식이었다.

이는 당초 정상회의 전 정부가 공동성명과 관련해 “문구에 중국을 직접 명시해 한·미·일이 중국을 적대시하거나 중국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표현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지난 13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고 설명한 것과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중국 명시를 두고 한·미 간에 이견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중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묻어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0일 방송에 출연해 “이달 초 중국이 필리핀 민간 선박에 물대포를 쏜 것이 지역적으로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했다는 걸 밝히는 것이 맞다고 봐서 중국이 들어간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중국도 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가자는 것이지 중국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미·일 3국이 가치를 중심으로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공조 태세를 강화하는 상황은 중국이 추구하는 핵심 이익과 충돌하며 갈등 구도가 선명해질 우려가 있다”며 “3국 공조의 핵심인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갖는 영향력이 여전하고, 한·중 관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중요 과제인 만큼 중국과의 양자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오해를 방지하는 외교적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③공조 이끈 한·일 관계 개선, 과제는 여전

캠프 데이비드에서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대통령실 제공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논의한 걸 감안하면, 자칫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국내의 반대 여론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의 한·일 관계 변화상은 한·미·일 공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일 관계 개선이 3국 공조화의 본격적 계기였다는 건 동시에 한·일 관계가 나빠질 경우 3국 공조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점검과 계획대로 (오염수 방류가) 처리되는지는 일본과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