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7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사업을 백지화 하고 공주보·세종보 등의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충청남도 공주시 금강에 설치된 공주보의 수문이 열려 있는 모습. 뉴스1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洑) 해체를 강행하기 위해 약 450억원의 후속 예산을 편성했지만, 정작 집행률은 33%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1년, 이듬해 예산안에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으로 449억2900만원을 편성했다. 해당 사업은 가뭄이나 녹조‧수질사고 시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취수장과 양수장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본래 2020년과 2021년엔 61억원과 56억원 규모로 편성됐었다.
이 예산이 2022년에 전년 대비 8배나 뛴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4대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금강·영산강 유역의 총 5개 보에 대해 세종보·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 결정을 내렸다.
물을 가둬 놓는 보를 해체하거나 수문(水門)을 열어 물을 내보내면 물이 부족해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강과 하천에서 수돗물과 농업용수 등을 끌어오는 취수장·양수장 시설을 보강하는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금강 세종보 양화취수장 개선사업에 64억8200만원, 금강·영산강 취수시설 개선사업에 48억7600만원, 영산강 양수장 개선사업에 28억1100만원 등을 편성했다. 또 추가적인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 가능성에 따라 한강·낙동강 취·양수장 개선사업에도 307억6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6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6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2022년 수탁기관인 수자원공사는 정작 450억원의 예산 중 156억원만을 집행해 예산 집행률이 33%에 그쳤다. 수자원공사는 “지자체의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집행이 부진했던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주민 반대를 불구하고 무리하게 보 해체를 결정한 뒤, 후속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도 못한 것”이라며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이 없었다면 취·양수 시설 개선사업에 4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해체가 결정됐던 보들은 현재 해체되지 않고 완전 또는 부분 개방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