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 방안에 대해 “확장억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18일(현지시각)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블룸버그 통신이 게재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을 억지하는데 있어 돌파구를 모색한다(South Korean Leader Seeks Breakthrough in deterring Kim JongUn)’라는 제목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공개됐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된 뒤 일각에선 한·미 양자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로 확장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블룸버그는 미·일 양국은 2010년부터 정례적 확장억제 대화를 구축, 가동해왔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별도의 언론 공지를 통해 “확장억제 관련 우리 정부는 한·미 양자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의 조기 정착과 논의 심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NCG와는 별도로 확장억제 관련 한·미·일간 협의에 대해 열려 있다는 것은 그간 밝혀온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미·일간 확장억제 협의 논의 가능성에 대해 “현재 3국간 논의되고 있지 않으며,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의 의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미 NCG에 일본을 포함시키는 방안은 ‘배제’가 원칙임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대북 억제 실행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3국간 협의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라며 “국제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될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등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부과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두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 모습.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선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구체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핵심 전략물자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한·미·일 간 정보 공유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핵심 원료·부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EWS는 경제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포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체계를 뜻한다. 이어 구체적인 3국 경제협력 분야를 두고는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AI(인공지능), 퀀텀, 우주 등 핵심 신흥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협력을 진행하고, 글로벌 표준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는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라며 “앞으로도 수출통제 제도 운영과 관련해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지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에 맞서 최근 중국 또한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 통제에 나선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