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유치한다…"한국어능력 허들 낮출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30만명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대학 입학 시 한국어 능력 요건을 낮추고 인턴십을 확대해 유학생들의 한국 정착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대학의 위기를 유학생 유치로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6일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스터디코리아 300K 프로젝트)’을 발표했다. 지난해 약 16만7000명이었던 외국인 유학생을 2027년까지 30만명으로 늘려 유학생 점유율에서 세계 10위권에 든다는 목표다. 지난 2020년 유네스코 통계에 따르면 세계 유학생 점유율은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캐나다, 프랑스 등 순으로, 한국은 중국·일본보다 낮은 13위다.

김경진 기자

정부는 지역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유학생 유치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로 인해 지역인재 양성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우리나라에 오는 유학생들은 인문사회 계열에 편중돼 있고, 졸업 후 대부분 정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에선 국내 인력이 부족해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지역 대학은 유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도 있다.

정부의 목표치인 30만명은 현재 대학생 수의 약 10%에 이른다. 지난해 일반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는 311만7540명이었다. 이미 한국 학생만으로는 전체 대학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 교육부의 ‘2023~2029 초중고 학생 수 추계’에 따르면 올해 고3 학생은 39만8271명으로 지난해 43만1118명보다 3만2847명(7.6%) 감소했다. 내년 대학 정원보다 고3 학생 수가 11만명 이상 부족한 셈이다.

한국어 요건 완화…해외 ‘유학센터’ 설치

교육부는 유학생 유치를 위한 세 가지 단계별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유학생 입학 관문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수 유학생 유치 대학에 주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개편해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 요건을 완화한다. 특히 대학가에서 요구가 많았던 한국어 능력 입학 요건과 관련한 인증 기준을 개선하고 지표 수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인증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혹은 ‘2급+입학 후 300시간 교육 이수’를 갖춘 신입생이 전체의 3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기준을 낮추는 대신 질적 관리를 위해 한국어·한국문화에 대한 교육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 한국교육원 내 ‘유학생유치센터’를 설치해 정부가 직접 유학생 유치에 나선다. 현지 유학원이나 브로커 대신 국가기관이 전문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존의 ‘교육국제화특구’를 확대·개편해 광역 지자체 단위로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한다.

김경진 기자

이번 방안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로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학·지역기업·지자체가 함께 ‘해외인재유치전략전담팀(TF)’을 구성해 지역 맞춤형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 재학 중 현장실습 시간을 주당 최대 25시간에서 40시간으로 확대하고, 직무 실습(인턴십)을 확대해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분야별 실무 인재부터 연구 인재까지 지역 산업 성장을 이끌 인재를 양성해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첨단·신산업 분야에서는 정부초청장학생(Global Korea Scholarship, GKS) 사업을 확대해 이공계 석·박사생 비율을 지난해 30%에서 2027년 45%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영어권 학생들이 학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영어 강의를 확대하고, 해외 우수연구자를 비롯한 외국인 교수 임용을 지원한다. 또 ‘과학기술인재 패스트트랙제도’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석·박사 학위 취득 후 영주·귀화비자 취득까지의 절차와 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대폭 단축한다.

2026년부터 TOPIK 온라인으로 상시 평가

지난 7월 20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부산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입장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전 세계에서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해외 한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수준별·맞춤형 해외 디지털 교재를 보급하고, TOPIK 시험을 2026년부터 디지털 체제로 개편한다. 현재는 국가별로 연 1~3회 대면으로 치러지는 시험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상시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부처별로 분산된 유학생 사업을 연계하기 위해 사회부총리 중심 컨트롤 타워를 구축한다. 3년마다 유학생 실태 조사를 해 정책 데이터를 수집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황 파악에 그치지 않고 입학 전 한국 선택 이유부터 졸업 후 진로나 취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통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방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분야 경쟁력 확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라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국내 유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