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파행은 무능·무대책·무책임이라는 윤 대통령의 ‘3무’ 국정 운영이 모두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尹대통령 사과·총리 사퇴 촉구…여가부에만 책임 물어선 안 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결산심사에 대한 민주당 정책위의 입장 및 잼버리 행사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뉴스1
김 수석부의장은 “먼저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 이 모든 사태를 책임지고 스카우트 명예총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과 세계에서 온 대원들과 부모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잼버리 정부지원위원장인 한 총리에게도 “이태원 참사와 궁평 차도 참사에서 드러난 컨트롤타워 부재는 잼버리에서도 드러났다”며 “여당은 여가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어차피 없앨 여가부에게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잼버리 지원위원장인 한덕수 총리가 책임질 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 등에서 대대적 감찰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을 두고 “잼버리 파행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총리실이 자신들의 잘못을 어떻게 감찰할 것인지, 이미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와 조직위, 전북도의 책임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조직위·전라북도의 책임을 규명하게 해야 한다”며 “잼버리 실패를 교훈 삼아 부산 엑스포(세계박람회) 유치에 걸림돌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탓은 비겁…회계연도 결산 ‘윤석열 결산’ 규정”
지난 11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폐영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왼쪽부터), 권화이 대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잼버리 파행 후 여당이 전 정권을 탓하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김 수석부의장은 “잼버리 개막 이후 미숙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오르자 대통령실은 어김없이 ‘전 정권’을 소환했고 ‘전 정권’ 탓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이제는 ‘지방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유치를 결정한 건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라며 “문재인 정부는 야영지 매입 등 인프라를 닦았고, 대회 운영 준비는 윤석열 정부의 과제였다. 총경비 1170억원은 전 정권 시기인 2021년에 156억원,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398억원, 올해 617억원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잼버리 조직위에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여한다며 “정부가 결정하고 전북도가 집행하는 행사를 전북도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달 말 이뤄지는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국회 심사를 두고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윤석열 결산으로 규정한다”고 예고했다.
야당은 이번 결산에서 잼버리 대회, 양평 고속도로 사업, 용산 대통령실 이전 등 윤석열 정부에서 화두에 오른 주요 사업들을 따져보는 한편 전 정권에서 시작됐다는 이유로 삭제된 예산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김 수석부의장은 여당에서 기자간담회가 예고돼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염치가 있다면 변명과 남 탓 말고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전라북도도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