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아파트 대책…당정 "입주자 손해배상, 예정자엔 계약해지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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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 시공과 관련, 입주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의원은 "관련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 A15블록 아파트 주차장 기둥에 보강 작업을 위해 철판을 덧붙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파주 운정(A34 임대), 남양주 별내(A25 분양), 양주 회천(A15 임대) 등 지하 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당정은 문재인 정부도 겨냥했다. 부실시공의 원인이 된 무량판 공법이 전임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17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 점을 들어 당시 정부의 주택 건설 관리ㆍ감독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무량판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잘못된 관행과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설계ㆍ감리 담합,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 의원은 “법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에 따라 긴급하게 소집됐다고 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이지만 오늘 오전에도 비서실장, 관련 수석들과 무량판 부실시공 문제를 유선으로 심도 깊게 논의했다”며 “윤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도 무량판 부실시공 관련 당정 간 긴급회의를 통해서라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與 “감사원 감사 이뤄질 것”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협의와 별도로 국민의힘은 ‘부실시공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진상 규명 작업을 진행한 뒤 필요하면 국회 국정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LH 전ㆍ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걸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건설 사업관리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 보지 않을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의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토목공학 박사 출신인 지상욱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양심을 팔아먹은 행위를 넘어 미필적 살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단순 원인 파악에 그치지 말고 문제의 원인이 된 깊은 생태계 시스템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참에 그동안 이뤄지지 못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野 “부실 단지 87%는 尹정부 출범 후 준공ㆍ공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반면 민주당은 부실이 드러난 LH 발주 아파트 15개 단지 가운데 87%에 해당하는 13개 단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사를 진행했거나 준공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작성한 ‘정책현안 보고’에 따르면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한 단지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준공이 완료된 단지는 경기 파주 운정 등 7곳,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단지는 경기 양주 회천 등 6곳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 정부 탓을 하며 국정조사를 제기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책임 전가, 남 탓 타령을 그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보다는 비리가 있는 문제는 검찰이 수사하고, 국토부가 책임지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하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 국정조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물타기 전략”이라고 했다.

김기정·전민구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