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청주, 재난관리평가서 우수 등급…“평가지표 개선해야”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쾌거’

충북 청주시가 지난 5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됐음을 알리며 올린 글이다.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평가를 하지 않은 2021년을 제외하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50일 뒤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선 집중 호우로 인해 14명의 사망자가 나온 침수 참사가 발생했다. 청주시는 참사 전 여러 ‘이상신호’에 대한 부실대응 의혹으로 곧 수사를 받을 처지다. 국무조정실은 감찰조사를 벌여 청주시 공무원 6명을 수사의뢰했다. 이 때문에 평가결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달 20일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 국과수 등 유관기관의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행안부 재난관리평가서 청주시 ‘우수’

재난관리평가는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각 기관의 단계별(예방‧예비‧대응‧복구) 재난관리 주요 역량을 진단하기 위해서 매해 실시하는 종합 평가다.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엔 338개 기관을 대상으로 1월부터 4월까지 평가가 이뤄졌다. 민간전문가 60명으로 구성된 중앙재난관리평가단이 중앙부처와 시‧도를 직접 평가하고, 공공기관 및 시‧군‧구는 관할 중앙부처와 자체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이 이뤄진다.

이번 평가에서 충북 청주시는 ‘우수’ 평가 등급을 받았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면 청주시는 대비‧대응 분야에서 우수 등급을, 공통‧예방‧복구 분야에선 보통 등급이었다. 특히 청주시는 사전 대비체계 및 재난 상황관리를 위한 대응체계 유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 역량 등에 있어서 우수하단 평가를 받았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조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비 제대로 안 됐는데 우수 등급?”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일어나기 전후의 부실 대응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소방‧경찰뿐만 아니라 청주시와 충북도청도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된 상황인 만큼 이번 평가가 현황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국무조정실도 지난달 28일 오송 참사 관련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호우‧홍수 경보가 발령된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지만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권인숙 의원은 “재난 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음에도 재난관리 평가 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평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평가지표를 개선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고 당시 재난상황실 근무자가 1명만이 있었음에도 청주시가 평가에서 ‘재난관리 조직·인력 운영 적절성’에서 우수하단 평가를 받은 점도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재난관리 평가는 자연 재난뿐만 아니라 사회 재난 및 안전 관리 분야도 포괄해 평가한다”며 “평가지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관별 재난 대응 역량의 실질적인 작동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 자문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