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안보리 대북 압박’의 달…美, 의장 맡아 대북 성명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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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은 미국이 대북 규탄 성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을 비호하는 중ㆍ러를 향해 "컨센서스(전원 동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는데, 안보리를 무대로 한ㆍ미ㆍ일의 3각 공조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EPA. 연합뉴스.

"언론 성명은 쉬울 것"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1일(현지시간) 이달의 의장국 자격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을 묻자 "언론 성명(press statement)을 내는 간단한 일은 쉬울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에는 대북 규탄에 뜻을 같이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컨센서스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또 "북한이 추가 시험 발사를 한다면 (새로운 조치를) 추진하겠지만, 이전에 진행하던 조치도 포기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비롯한 각종 도발에 대응해 대북 제재 결의, 의장 성명 등을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미국대사가 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8월 의장국 자격으로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유엔 웹티비 캡처.

유엔 헌장 27조 3항에는 "모든 사항에 관한 안보리의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고 돼 있다. 성명부터 결의까지 모두 상임이사국의 컨센서스를 통해 도출되므로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활용해 딴지를 걸면 손발이 묶이는 구조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가 언급한 언론 성명 또한 지난해 3월 중ㆍ러 반대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그가 '이전에 진행하던 조치'를 언급한 것도 이런 경우에도 기존 제재는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의장국까지 맡은 美

다만 최근 미ㆍ중 고위급 소통이 잦아지고 이달에는 미국이 안보리 의장국까지 맡으면서 2017년 이후 약 6년만에 처음으로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 결과물이 나올지 주목된다.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 등 총 15개 이사국이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는다. 상임이사국인 미국은 원래 안보리에서 영향이 막강하지만, 이달엔 의장국을 맡으면서 회의 소집권과 의제 결정권까지 갖게 됐다.

지난 6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왼쪽)과 만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 연합뉴스.

언론 성명 도출 과정이 결의나 의장 성명에 비해선 간소하다는 점도 주목된다. 언론 성명은 쉽게 말해 안보리 차원의 '보도 자료' 개념으로 안보리가 공동 대응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사국 간 신속한 협의를 통해 발표된다. 물론 언론 성명 또한 중·러의 동의가 필요한 컨센서스를 거쳐야 하지만, 의장 성명보다는 수위가 약하다. 의장 성명이 대부분 '안보리' 자체를 주어로 작성되는 반면, 언론 성명은 주로 '안보리 이사국들'을 주어로 한다.

외교 소식통은 "채택을 위해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리는 '결의'나 공식 회의에서 채택되는 '의장 성명'과 달리 '언론 성명'은 일부 이사국 주도로 비공식 협의를 통해서도 발표될 수 있다"며 "수위가 낮은 대북 언론 성명마저 중ㆍ러가 막아설 명분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제재 관련 회의도 잇따라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모니터링 논의도 강화될 전망이다. 북ㆍ러가 최근 노골적으로 군사 협력을 과시하는 가운데,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날 유엔 기구의 활동을 다루는 '안보리 리포트' 웹페이지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8월 중 대북제재위 의장인 파스칼 크리스틴 베리스빌 주유엔 스위스 대사가 지난 90일 간의 북한 문제 현황에 대한 비공개 설명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 관련 유엔기구들의 활동을 다루는 '안보리 리포트(Security Council Report)'가 지난달 31일 발간한 '8월 전망 보고서'. 안보리 리포트 웹페이지 캡처.

이어 "안보리 회원국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비공식 회의를 소집하고자 한다"며 "북한이 사이버 프로그램을 활용해 제재를 회피하는 수법과 안보리의 대응 방안을 살펴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3국 안보리 공조 '시동'

이런 가운데 오는 18일 미국 메릴랜드주의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ㆍ미ㆍ일 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한 강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급의 대북 경고 메시지가 도출되면 이를 미국이 의장국으로 있는 안보리가 이어받아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하기 데에 활용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 전 인사를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

한편 한국이 지난 6월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면서 내년에는 한ㆍ미ㆍ일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의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 정부는 중ㆍ러의 딴지로 무력화된 안보리에 3국이 한 목소리를 내며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은 지난 1일부터 이사국 수임(受任) 사전 준비를 위해 안보리의 보고서나 연락 사항을 공유 받고 있으며, 오는 10월부터는 안보리의 모든 회의를 참관할 수 있게 된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