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낙동강에도 한강에 준하는 수질개선 대책 내놓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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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수 기자

지난달 20일 감사원 감사 발표 직후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해체 결정을 내린 금강과 영산강의 보를 존치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을 자초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백제보 수문을 통해 금강 물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 뉴스1

해마다 남세균(시아노박테리아) 녹조가 심하게 발생하는 등 수질이 악화한 낙동강에 대해서도 한강에 준하는 수질 개선 대책을 환경부가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한 긴급 토론회에서 경기연구원 송미영 선임연구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4대강 사업으로 강의 수질이 개선돼야 했지만, 낙동강 등에서는 수질 문제가 여전히 대두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4대강 사업과 무관하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취수원(상수원) 수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강·낙동강 목표 수질 달라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이 주최로 열린 '되풀이되는 4대강 논란, 진단과 해법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주제발표를 맡은 경기연구원 송미영 선임연구원. 뉴스1

이날 토론회는 '되풀이되는 4대강 논란, 진단과 해법은?'을 주제로 서울 중구 환경재단의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렸다.

송 연구원은 "낙동강의 경우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나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 총유기 탄소(TOC) 모두 오염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정부는 '4대강 보가 없어도 COD 수치는 계속 증가했을 것'이란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수질 악화를 해결할 책무가 있다"면서 "환경부는 최소한 한강 수준으로 낙동강 수질을 개선할 대안을 제시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23일 오후 경남 함안군 칠서면과 창녕군 남지읍 경계에 있는 낙동강 칠서지점에 녹조가 관찰되고 있다. 연합뉴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창근 대한하천학회장(가톨릭관동대 교수)은 "녹조 발생과 관련이 있는 총 인(TP)의 목표 수질이 한강 팔당호는 0.02ppm인데, 낙동강 하류 부산의 상수원인 물금 지점은 목표가 0.04ppm으로 느슨하다"면서 "총인 처리 시설이 많이 설치해도 목표 자체가 느슨하면 녹조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환경부 물 환경정보시스템 자료를 보면, 팔당호의 지난해 연평균 총인 농도는 0.027ppm였다. 물금 지점은 2021년 0.042ppm, 지난해는 0.034ppm이었다.
COD의 경우 2022년 물금지점이 6.2ppm이었고, 팔당호는 3.4ppm이었다.

감사원 감사에 비판 쏟아져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되풀이되는 4대강 논란, 진단과 해법은?' 토론회에서 감사원 감사와 홍수 원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토론회에서는 지난달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사업 5차 감사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과거 4차례 감사 결과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경대 토목환경공학부의 백경오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지난달 20일 감사원이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내놓자 1시간 만에 환경부가 보도자료를 내고 4대강 보를 존치하겠다고 호응하고 나선 것은 이번 감사가 '표적 감사'이고, '짬짬이 감사'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더욱이 감사원에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는데, 환경부는 아무런 추가 조사나 노력 없이 보를 존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나선 법무법인 동화의 이정일 변호사는 "보를 존치하기 위해 국가 물관리계획을 바꾸려면 물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며 "환경부가 국가 물관리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한다면 법을 어긴 것이고,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물관리 정책은 즉흥적"

1일 오후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이 주최로 열린 '되풀이되는 4대강 논란, 진단과 해법은?' 토론회 참석자들. 뉴스1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번 장마 수해를 겪으면서 정부·여당에서 내놓은 강 준설과 정부의 물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

백 교수는 "금강과 영산강의 경우 2016년과 4대강 사업 직후인 2011년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5년 사이에 준설량의 26.5~28.8%가 다시 퇴적물로 채워졌다"면서 "준설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수해 대책이 못 된다"고 밝혔다.
10여 년이 지나면 퇴적물이 쌓여 준설 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준경 한국 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외국에서는 재해 예방을 위한 준설이라는 게 없고, 있다고 해도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멸종위기종 보호 등을 위해 준설해서는 안 되는 구간, 안 되는 시기를 엄격하게 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염형철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 대표(전 국가 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는 "윤석열 정부의 물 정책을 보면 철학이나 정책 방향이 없고, 대통령의 관련 발언도 원인 분석이 없이 즉흥적이고 진지하지 못하다"면서 "환경부 역시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이런 대통령의 발언에 춤추면서 스스로 정치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고 비판했다.

신재은 풀씨 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지금도 지방하천 정비를 위해 연간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유역 단위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흩뿌려지고,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다른 데 전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가 하천에 영향을 주는 지천 정비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지만, 기존에 지자체에 예산이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중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4대강 보 무용론도 대두

지난 6월 22일 조류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된 대구 달성군 강정고령보 상공에서 바라본 낙동강이 녹조로 인해 짙은 녹색을 띠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4대강 보의 무용론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백 교수는 "2021년 대한토목학회 보고서에서 보듯이 보는 치수에 방해물"이라며 "보는 홍수 조절 능력이 없고 오히려 통수 단면을 축소해 홍수 때 수위를 일부 상승시킨다"고 지적했다.
홍수 때 만일 보 수문이 고장이라도 나면 강 수위가 2.93m(한강 강천보)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7년 2월 국토교통부의 '4대강 수자원 활용개선 방안' 보고서를 보면 4대강 보의 평상시 관리 수위와 지하수 취수 제약 수위 사이에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양은 16개 보를 다 합쳐 1억7000만㎥로, 이는 국내 연간 수자원 이용량 372억 ㎥의 0.46%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양수장·취수장의 취수구 위치가 높아 제대로 끌어다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보 때문에 체류 시간이 증가하면서 2013~2022년 사이 낙동강의 녹조 발생일이 평균 61일에서 154일로 2.5배로 늘어났다는 환경부의 자료도 있다.

결국 4대강 보는 홍수나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녹조 발생 등 수질 악화만 초래한다는 것이다.

박창근 회장은 "이제는 10년 전에 끝난 4대강 사업과 현재 우리 앞에 있는 보를 분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전체를 놓고 더는 논란을 벌이지는 말고, 당장 눈앞에 남아있는 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