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오송 참사 감찰결과에 유승민 "비겁한 세상서 공무원 하기도 힘들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영령의 넋을 기리고 있는 모습. 뉴스1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송 참사와 관련해 실시한 국무조정실의 감찰조사 결과를 두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서 “국무조정실이 행복청장, 충북도 행정부지사, 청주시 부시장, 흥덕경찰서장, 충북소방본부장을 경질하는 등 5개 기관 공무원 63명을 인사조치하고 3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말문을 뗐다.

그는 “충북도지사, 청주시장은 ‘선거로 선출되었고 법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 정부가 조치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인사조치를 못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부지사와 부시장은 참사에 책임이 있어 경질했다는데 부(副)는 정(正)을 보좌할 뿐”이라며 “부는 책임이 있고 정은 책임이 없다니 선출직 지사와 시장은 책임은 지지 않고 권력만 누리는 자리냐”고 물었다.

유 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부터 오송 참사까지, 대통령·총리·장관·경찰청장·지사·시장 같은 높으신 분들은 책임도, 사과도 없고 아랫사람들,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나라”라며 “그런 비겁한 세상에서 공무원 하기도 참 힘들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지난 28일 국무조정실은 14명의 희생자를 낸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기존에 수사 의뢰한 3개 기관 공직자 18명 외에도 4개 기관 공직자 16명과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현장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수사의뢰·징계요구와는 별도로 관련 기관별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