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내 송파 위례 유치원을 찾아 수업 중인 어린이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 분산돼있던 유치원, 어린이집 관리 체계가 하나로 합쳐진다. 관련 예산 10조원도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순차적으로 이관될 방침이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심의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의 권고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의 영유아보육 업무, 정원, 예산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다”고 말했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관할 부처, 지원 조직이 이원화돼 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시·도청, 시·군·구청)가,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리한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원을 받는 반면 유치원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유아교육진흥원이 지원 조직으로 돼 있다. 재원도 국고(어린이집), 유특회계(유치원) 등 제각각이다. 이를 모두 일원화하겠다는 게 추진단 계획이다.
일원화 1단계 대상은 중앙 부처다. 올해 내로 보건복지부의 보육 관련 업무 정원, 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게 목표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선 보육정책관(1국 3과) 소속 29명이 영유아 업무를 맡고 있다. 이상진 유보통합단장은 “어린이집, 가정양육 업무 관련 인력은 넘어오고 부모급여, 아동수당은 복지부에 두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보육 관련 예산 10조원(지방비 포함)도 순차적으로 교육부·교육청으로 이관된다. 복지부가 가진 국고 5조원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교육부로 넘어간다. 지자체가 대응투자했던 지방비 3조1000억원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 후 교육청이 집행하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4개 기관 공동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2단계에선 지방 단위의 관리 체계가 합쳐진다. 내년까지 시·도, 시·군·구가 갖고 있던 보육 업무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 현재 지자체가 맡고 있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어린이집 점검·평가, 교직원 관리 등 관련 실무가 교육청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예산도 교육청으로 넘어온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 예산 등 이관 범위는 성격에 따라 4자 실무협의회, 지역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상위 조직의 통합을 끝낸 2025년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 연말에는 교사 자격이나 양성 체계 등에 관한 통합모델 시안도 발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무리하게 하나의 체제로 묶기보다는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체제를 구축하도록 연구진에게도 부탁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부처 간 업무 이관으로 유보통합이 발걸음을 뗐지만, 관련 법안 통과부터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정부조직법, 영유아보육법 등 굵직한 법안 개정이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부총리는 “정부조직법은 저희가 제출하게 되면 연내로,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업무 이관 역시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컨대 서울의 경우 교육청은 진보 성향의 조희연 교육감이, 시청은 보수 성향의 오세훈 시장이 부임해 있다.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인 상황이다.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이 부총리는 “이미 선도교육청 사업을 통해 현장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있다”며 “협조가 안 될 경우에는 교육부가 적절하게 조정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