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코인 논란' 김남국 징계안 논의…절차 개시되나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한다.

특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특위 내 소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윤리특위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과반수 찬성,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된다. 112석의 국민의힘과 6석의 정의당이 김 의원 제명에 찬성하고 있지만, 정족수에는 미치지 못해, 168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장이 징계 수위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 본격 착수에 앞서 여야는 여전히 심사를 1, 2소위원회(소위) 가운데 어디에 회부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징계안 논의 지연 가능성도 있다. 1소위는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 건을, 2소위는 기타 사유에 의한 징계안이나 수사·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또 1소위는 여당인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2소위는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2소위가 맡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또 김 의원이 민주당 출신인만큼, 2소위 위원장이 직접 징계안을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대량의 암호화폐 거래를 한 의혹이 골자인 만큼 1소위에서 징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이 과거 암호화폐 거래를 한 점을 들어 소위원장을 바꿔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를 예고한 것도 논의를 지연시킬 수 있는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