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여권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의 원인을 ‘진보 교육 정책이 불러온 교권침해’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학생과 교사에 대한 악의적 갈라치기”라며 방어전에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충북 청주시 수해복구 활동 중 기자들과 만나 “교권 붕괴로 학교 안 교육현장에서 자정 능력이 다 무너져버렸다”며 “학생인권조례도 그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2010년 진보 교육감 주도로 학생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서 교사의 권리가 협소해졌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일반 수사 기관이나 사회가 학교 담장 안을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임태희 경기교육감도 이날 라디오 나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학생인권조례를 넘어설 수 없는 게 아니냐는 메시지가 현장에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여당을 거들었다. 교권 침해의 원인을 묻는 말에도 그는 “(학생들의) 인성 교육이 소홀히 된 게 아닌가”라고 진단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부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을 언급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이런 행태까지 용납하면, 이는 인권의 범위를 넘어선 방종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운데)를 비롯한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의 집중포화에 민주당은 “정부·여당은 언제까지 남 탓만 할 셈이냐”라며 맞섰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상호 존중과 보완의 정신이 얼마든지 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후에 서울 강남·서초 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분향소에 방문해서도 “마치 이번 일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것이 크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강민정 민주당 의원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극적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만 삼으려는 이들이 있어 분노를 느낀다”며 “이 장관은 모든 비난의 화살을 학생인권조례와 소위 ‘진보 교육감’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안을 ‘종북 주사파가 추진한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의 일환’이라고 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이름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28일 예정된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양당은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여야는 날짜는 잠정 합의했으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출석 여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무조건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부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교육위 관계자는 “여당이 이주호 장관으로부터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조 교육감을 부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이초 사건 연루설에 휩싸였던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아예 해당 사실을 유포한 야권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씨는 앞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이 (해당 사건에) 연루돼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마찬가지로 서이초 사건 연루설이 제기된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청에 접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