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학생인권조례 개정 지시와 함께 교권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모습.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 강화 대책을 주문하며 “초·중등교육법 관련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 병행도 추진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불합리한 조례’의 구체적 명칭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진보교육감이 앞장서왔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사실상의 전면 개편 지시로 받아들여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학생인권조례의 각종 독소조항이 교권 침해의 주요한 원인이 돼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나왔다. 이도운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일관되게 교권 강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지난해 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고, 지난해 6월말 시행령 작업을 마친 만큼 다음 달 중 교육부 고시를 제정해 훈계 등 학생 지도의 구체적 방식을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실에서 열린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사의 학생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 법안이다. 교장과 교사가 학생의 학업과 진로, 인성 등에 관해 조언과 훈육 및 훈계를 통해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신속한 제정을 지시한 ‘교육부 고시’는 개정안에 대한 교육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경우 지방 교육감과 최대한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 고시의 제정 시한을 내달 중으로 못 박은 협상 시한을 정해둔 상태다. 학생인권조례보다 상위법인 교육부 고시에 교사의 학생 지도범위가 명시될 경우, 인권조례로 막혀왔던 학생 지도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주호 교육부총리도 이날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관련해 “최대한 (교육감의) 의견수렴을 해야 하지만 충분히 수렴한 후에 8월까지는 개정을 하려고 한다”며 “더 미루다가는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단호히 반대하나 책무성 조항을 넣는 것은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학생인권조례의 독소조항으로 ‘차별금지’와 ‘소지품 검사 및 압수금지’ 등 사생활 관련 조항 등을 거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차별 금지 조항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 학생에게 칭찬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소지품 검사도 금지돼 흉기성 물건을 들고 다녀도 압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국회에서 잠들어있는 각종 교권 강화 법안에 대한 신속한 개정과 추진의 필요성도 밝혔다.
24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례회동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재난 대응 시스템을 완전히 확 바꿔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중심의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했다. 또한 구체적인 댐의 명칭까지 거론하며 지난 정부에서 방치돼왔던 물 관리 시스템 정비도 요청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를 전하며 수사 의뢰의 이유와 필요성을 보고했다.
대통령실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시한 내 채택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재송부 요청을 해야 하면 날짜를 지정해 요청하고, 그 이후에는 법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전 직원은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성금을 모았다. 이 대변인은 “24일 기준으로 약 3000만원을 모금했다”며 “금주 중 최종 모금액을 확인해 성금 모금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