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관리, 환경부 적절하냐”…與 ‘환경부→국토부’ 재이관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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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 상황 센터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여권이 수해방지 주무부처를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하천 홍수방지책을 포함한 수자원 관리권한을 국토부에서 넘겨받아 현재 담당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슈퍼 엘니뇨 같은 이상기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존의 수해방지 대책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며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당리당략적 시각보다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주무부처를 환경부에서 국토부로 바꿔 하천의 준설(浚渫)작업 등 수해방지책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이 이념에 매몰되다 보니 자연재해 대비가 부족했고, 하천정비에도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며 “환경부가 지나치게 환경정화 부문에 치우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른 감이 있지만 국토부가 수해 관리를 맡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지난 17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일부 광역지자체장들이 “환경부가 미리 하천 준설을 해야 했는데 이를 하지 못해 폭우에 강 수위가 급격하게 높아진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지난 15일 오전 폭우로 유실된 청주 미호강 미호천교 아래의 제방. 이 제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미호천교를 건설하면서 기존의 제방을 헐어 공사차량 등의 통로로 사용하다 장마를 앞두고 임시로 만든 제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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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침수돼 18일 현재 14명의 사망자가 나온 ‘오송 지하차도’ 사고 역시 환경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미호강은 국가하천으로 환경부에 관리 권한이 있지만 환경부는 이를 충북도에 위임했고, 충북도는 다시 청주시에 재위임한 상태다. 그런데 청주시는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이 예산을 주지 않아 미호강 준설 작업을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미호강은 2020년 7~8월에도 두 차례 홍수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매번 수해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수자원 관리의 핵심은 지금 환경부가 집중하는 수질 문제가 아니라, 수해방지 등 수량에 관한 문제”라며 “환경부에는 강이나 지천·지류 등에 대한 준설 작업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에 관련 전문성이 있는 국토부로 이관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수자원 관리 권한의 국토부 이관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가 가진 수자원 관리 권한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해 가결시켰다. “부처 간 흩어진 물 관리 권한을 환경부로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2022년 1월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환경부가 수자원 관리 권한을 넘겨받았지만 1년 6개월여 만에 전문성에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수자원 관리 권한을 국토부로 재이관하는 것에 야당이 반대할 수 있어 법 개정안은 조문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검토해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회에 계류 중인 침수방지법안의 국회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침수방지법안을 더는 미루지 말고 여야가 조속하게 심사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며 “지하시설 안전문제를 총괄적으로 살펴보고 실효적인 개선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도시침수와 하천범람을 직·간접적으로 다룬 14건의 법안이 계류 중인데 여야 이견과 일부 부처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침수방지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입법을 통한 해결책은 정부와 힘을 모아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성·박태인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