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가계빚 부담·증가속도 세계 2위...“DSR 예외대상 줄여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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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의 가계빚 부담 정도와 증가 속도가 세계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소득 수준 대비 대출 원금ㆍ이자가 불어난 영향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3.5%로 4연속 동결하면서 ‘장기 숨고르기’에 나섰지만 주춤했던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늘고 있어 적절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가계 부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3.6%로. 주요 17개국 가운데 호주(14.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 가계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 2021년에는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보다 낮은 5위였는데 1년 새 3계단 상승했다. 또한 2021년(12.8%)과 비교하면 1년 새 0.8%포인트 상승했는데, 증가 속도 역시 호주(1.2%포인트, 13.5→14.7%) 다음으로 가팔랐다. 한편 조사 대상 17개국 중 9개국은 지난해 DSR이 하락했다.

김영희 디자이너

BIS의 DSR통계는 분모인 소득에 금융부채가 없는 가계를 포함하고, 분자인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대출 만기를 일괄 적용(18년)한다. 이 때문에 실제 DSR보다 낮게 산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국가 간 가계빚 부담이나 증가 속도를 비교할 때 사용된다.

지난해 한국은 강도 높은 통화 긴축으로 18년 만에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에 성공했다.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규모는 2021년 1261조4859억원에서 지난해 1248조11억원으로 1.1% 줄었는데 이는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첫 감소다. 하지만 같은 기간 대출금리(잔액 기준)는 연 3.01%에서 4.66%로 올라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올해 들어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월까지 감소세이던 은행 가계대출이 4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6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1062조3000억원)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도 3개월 연속 증가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가계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 이상인 기간이 길어지면 소비가 위축돼 성장률이 떨어지고, 자산불평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이 17일 발표한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연착륙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05.0%로, 주요 43개국 가운데 스위스(128.3%)와 호주(11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보고서는 주요국에 비해 DSR 규제가 뒤늦게 도입된 데다 전세자금ㆍ중도금 대출 등을 예외로 인정하는 등 상대적으로 느슨한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선 DSR 예외 대상을 축소하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높거나 만기일시상환을 선택하면 대출 금리를 올려 가계가 손쉽게 대출을 많이 받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