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또 충돌…與 "뭘 더 해야하나" vs 野 "日 대변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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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방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놓고 여야는 극한 대립을 이어갔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정부가 오염수 방류 찬성에 이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할 것"이란 야당의 주장과, 이를 "근거 없는 괴담"으로 규정한 여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은 “설계된 계획대로 방류가 이뤄진다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 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와 정부 자체 검토 결과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무조건 방류에 찬성하겠다는 게 아니다. IAEA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방류는 적극 반대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류 전인 지금 물고기를 먹어도 괜찮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정부가 (일본) 수산물을 계속 점검하고 있다. 안전한 바다이고 안전한 수산물”이라고 답했다.

"文정부 기준에 더해 검증 추가"

김태호 국회 외통위 위원장이 13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외통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가 전임 정부보다 까다로운 기준으로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기준에서 더 나아가 국익을 위해 전문가 검증, 기준치 이상 나오면 중단을 요구했다”며 “이게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건데 더 이상 뭘 하느냐”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2013년 3월 당시에는 속수무책으로 하루 300톤씩 방류했다”며 “2013년부터 일본산 가공식품 37만건을 검사했지만 방사능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언급하며 “일본 편에서 두둔하고 오히려 대변하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굳이 왜 주변국에 피해를 주는 해양 투기 방식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왜 우리 정부가 나서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변하느냐”고 했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정부의 입장을 놓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뉴스1

민주당은 지난 4일 공개된 IAEA 보고서의 신뢰성도 문제삼았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IAEA 보고서를 신뢰하느냐”고 따졌고, 같은당 김상희 의원은 “우리 정부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선전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도 반대할 명분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헌법에 따라 통일부 업무 해 나가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뉴스1

한편 이날 회의에 출석한 권영세 장관은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에서 한국을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명명한 데 대해 “이것이 2개 국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여정의 ‘대한민국’ 표현에 대해 일각에선 북한이 한국을 별개 국가로 취급하는 ‘두 개의 한국(Two-Korea)’ 기조로 전환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신청에 대해서도 북한은 대외관계를 담당하는 외무성 차원의 담화를 통해 이를 거부하며 ‘입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남한과 북한을 별개 국가로 상정하고 있는 듯한 표현이었다. 권 장관은 이와 관련 “북한 외무성 이름으로 (입경이 아닌) 입국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주목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통일부를 ‘북한지원부’라고 표현하며 변화를 주문한 데 대해선 “단기적으로 (남북) 교류협력이 거의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관련 조직이나 인원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통일부 업무로 지정된 부분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