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통령보다 월급 더 많이 받는 공무원이 나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핵심 참모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11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국형 NASA(미국항공우주국)를 목표로 올해 개청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을 언급하며 “일을 잘하면 대통령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주는 게 무슨 대수냐. 기업에서는 훨씬 더 준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에 국내외 우수 인력,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기 위해선 파격적인 보수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의 유연한 운영 시스템이야말로 미래 공무원 조직의 표상이다. 공직사회 전체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우주항공청을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골자로 하는 공직사회 개혁의 롤모델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4월 발의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보면 이런 윤 대통령의 의도가 잘 담겨 있다. 먼저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를 기존 공무원 보수 체계와 무관하게 상한선 없이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의 우수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이나 복수 국적자의 임용을 허용하고, 주식 백지 신탁 예외도 적용했다. 아울러 퇴직 후 민간에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우주항공청장이 자체 기준에 따라 유관 분야 취업 등을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도 이런 기조에 발맞췄다. 혁신처는 지난 10일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에 한해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우주항공이나 보건·의료 등 민간 인재 유치가 필수적인 분야는 인사처와 사전협의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또 우수 인재라면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지난 9일 킬러규제 및 업무혁신을 논의하는 내부 회의에서 “성과가 탁월한 직원은 4급에서 곧바로 국장으로 승진 임용하는 것을 장관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승진과 더 좋은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이는 동시에 복지부동하는 관료 조직에 경각심과 경쟁심을 불어넣겠다는 메시지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