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 남모(61)씨가 강원 동해 망상지구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내사를 시작한 지 75일 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11일 망상지구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 사무실, 신동학 전 동자청장과 이우형 전 동자청 사업부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총 4곳을 압수수색했다. 전직 동자청 관계자들이 망상지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증거 확보에 나선 것이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망상지구 조감도. 사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캡처
경찰에 따르면, 신 전 청장과 이 전 부장 등 동자청 관계자들은 2017년 7월 망상지구 개발사업 평가위원에게 부당한 방식으로 심사의견서를 재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의 건설업체는 규모가 작아 사업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던 심사의견서를 “경험이 약한 부분은 컨소시엄 등으로 개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로 수정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남씨는 인천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벌여오다 2017년 특수목적법인(SPC)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을 설립하며 망상지구 사업에 뛰어들었다. 강원도에서 사업을 하거나 활동한 이력이 없는 남모씨가 이듬해 사업권을 따내자 여권에서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함께 근무한 인천자유경제청 전직 관료 3명이 동자청에 근무한다는 것이 주요한 근거 중 하나였다. 민주당 인사인 송 전 대표와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배후설을 주장한 것이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주범과 공범에 대한 처벌 강화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강원도는 감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강원도는 망상지구 특혜 의혹의 정점에 최 전 지사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동자청이 동해이씨티를 사업자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확인됐다”며 “남씨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기여한 송 전 대표 측근들이 개방형 직위로 임용되는 과정에 최 전 지사가 개입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사와 함께 시행사 변경도 추진되고 있다. 우선 동자청이 망상1지구 사업자 취소 절차를 밟았고, 법적으로 최소가 가능한지 따져보기 위해 현재 강원도 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14일 강원도 청문 결과가 나오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종적으로 사업자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동자청 관계자는 “시행사 지정 취소 절차와 함께 동해이씨티 소유 부지에 대한 법원 경매도 다음 달 열린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망상지구 개발사업자 선정과정의 부실 검증이나 유착 여부 등 특혜 의혹 전반을 수사 중”이라며 “최 전 지사 입건 여부는 압수수색 결과물을 분석한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