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처리기준 부합”…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힘실어준 韓 정부 검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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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7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계획이 배출기준과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도 한국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결과도 덧붙였다. 정부가 오염수 방류계획이 아닌 방류 전 처리계획에 대한 검증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이번 발표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과학적 검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방류는 별개” 단서 달았지만…사실상 日 힘 실어줘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 별개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해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2021년 8월부터 점검해 온 내용이다. 방 실장은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했다”며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도쿄전력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됐다는 전제하에서 검토한 것”이라며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이행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방류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방 실장은 방류된 오염수의 한국 해역에 유입 가능성에 대해 “시뮬레이션 결과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유입해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대략 4∼5년에서 길면 10년에 이른다”며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영향은 국내 해역 평균 농도의 10만분의 1 미만으로 과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해역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 정점을 총 200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일 나온 IAEA의 보고서와 관련해선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으로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힘을 실었다. IAEA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점검 결과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경민 기자

“ALPS 잘 작동…고장 나도 오염수 방출 안 돼”

한국 정부가 2년여간 중점적으로 점검한 내용은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삼중수소 외 나머지 핵종을 제대로 정화하는지 ▶삼중수소가 목표치만큼 희석되는지 ▶장비 고장 등 이상 상황 발생 시 대비책이 있는지 ▶오염수 이송·희석·방출 단계별로 방사능 측정·감시 계획이 적절한지 ▶도쿄전력의 핵종 농도분석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지 ▶도쿄전력이 시행한 인체 방사선영향평가가 적절한지 등 여섯 가지다.

도쿄전력은 원전 내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ALPS에 걸러 일차적으로 핵종을 제거한 뒤 원전 부지 내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이다. 그래도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는 자국 기준치의 40분의 1수준인 L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바닷물과 희석해 원전에서 약 1㎞ 떨어진 앞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다.

박경민 기자

정부는 유해성이 있는 19종 핵종이 ALPS 장비에서 모두 걸러지고 있는 것으로 봤다. 유국희 위원장은 “핵종별 반감기·용해도 등을 고려해 분석한 결과 19개의 핵종을 도출했다”며 “도쿄전력이 배출 전 분석하는 69개의 핵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ALPS 설비의 핵종 정화에 대해선 “2019년 이후 배출기준치 이내로 정화되는 것을 확인했고, 흡착재의 교체·점검이 제대로 이뤄지면 성능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수가 충분히 공급돼 삼중수소의 농도를 배출목표치(리터당 1500㏃) 이하로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박경민 기자

日에 권고한다지만…“결정적인 건 아니다”

정부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4가지 기술 보완 사항을 일본에 권고할 계획이다. ▶고장이 잦았던 ALPS의 크로스플로우 필터에 대해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5개 핵종(Fe-55, Se-79, U-234, U-238, Np-237)의 농도를 현재 K4탱크 뿐 아니라 연 1회 ALPS 입·출구 측정 대상에 포함하며 ▶선원항(방출 오염수내 핵종별 방사능량)이 변화할 경우 방사선 영향 평가를 재시행하며 ▶오염수 방출 뒤에도 방사선영향평가를 재수행하라 등이다. 유 위원장은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 (일본 측과) 권고사항 협의를 상세히 논의해 추진하겠다”면서도 “권고사항이 최종 과학 기술적 검토 결과를 내리는 데 결정적 영향을 주진 않는다. 검토과정에서 부족하거나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권고를 도출한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이 4가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실제 위험성이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본의 방류가 실제 이뤄진 뒤에도 데이터를 지속 확인하는 등 감시를 지속하고, 만일 일본 측의 처리계획에 변동이 있다면 추가 검토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는 계속 유지”

정부는 이번 결론과 별개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유지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방 실장은 “2013년 9월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최종심은 2011년 폭파 사고로 인한 환경·생태계 변화를 중요하게 보고 한국에 승소판결을 했다. 상대(일본)측이 환경적 요인이 완전히 복원됐다는 걸 증명할 때까지 수입규제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왼쪽 두 번째)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종합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日 설비 ‘합격증’ 발급…올여름 방류 초읽기

한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이날 오염수(일본명칭 처리수) 해양방류 설비의 합격을 증명하는 종료증을 도쿄전력에 교부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도쿄전력 측이 오염수를 해양 방류할 수 있는 면허증이 발급된 셈이다. 교도통신은 “사용 허가가 나오면서 설비 면에서 준비가 모두 끝나 정부가 여름 무렵이라고 해 온 방류 시기의 전제 조건이 갖춰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국내외 여론 등을 고려해 구체적 방류 시기를 결정할 전망이다.

한편 일본을 방문 중인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한국을 방문한다. 그는 오는 9일까지 머무르며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을 접촉하며 IAEA의 종합보고서에 대한 설명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