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야당 가짜뉴스 안멈춰…서울~양평고속도 백지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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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7년부터 추진돼 온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 6일 “사업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부가 해당 사업의 도로 노선 변경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목적이라는 의혹을 연일 제기하자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며 강수를 둔 것이다. 민주당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고, 양평군은 “가짜 논란이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했다”고 반발했다.

원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아무리 팩트를 설명해도 김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말릴 방법이 없다”며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추측과 정황만으로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지 말고 자신 있다면 저를 고발하라”며 “수사 결과 제가 김 여사 일가 땅이 (대안 노선 인근에)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사업 업무 관여자들에게서 보고·지시받은 게 있다면 장관직뿐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수사 결과 의혹이 근거 없고 무고인 것이 밝혀진다면 간판을 내려야 할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민주당 간판을 걸고 붙자”고 말했다.

원희룡 “날파리 선동 원인 제거” 이재명 “장관 감정적 결정”

국민의힘 국토위 소속 의원들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관련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교통체증 해소와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양평주민의 숙원 사업이었다. 개통되면 서울에서 양평까지 차량 이동시간이 현재 1시간30분~2시간에서 15분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2017년 1월 국토부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년 추진)에 반영되면서 첫발을 내디뎠고,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쳐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를 잇는 왕복 4차로 도로로 잠정 확정됐다. 오는 2025년 착공해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고, 총사업비 1조7695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사업 타당성조사에 착수해 같은 해 7월부터 양평군·하남시 등과 구체적 노선을 논의했고, 이 과정에서 사업성 등을 고려해 예타를 통과한 노선 외 대안 노선이 새로 제시됐다. 종점을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으로 옮기고, 나들목(IC) 1개를 추가 설치해 도로 길이를 2㎞ 늘려 총 29㎞로 확장하는 방안이었다. 이렇게 되면 사업비가 1조8661억원으로 1000억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이날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현장조사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양평군 강상면의 고속도로 종점을 방문했다. [연합뉴스]

이후 국토부는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안을 대중에게 공개했고, 야권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강상면 종점과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2만2663㎡(약 6855평) 있다”며 노선 변경에 김 여사 측 입김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6·1 지방선거로 양평군수가 민주당 소속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뀐 지 한 달 만에 종점이 바뀌었고 그 시점에 지역구 국회의원(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도 상임위를 국토교통위로 바꿨다”(강득구 의원)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캠프 회계책임자가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벌금 1000만원)를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먼저 대안 노선을 제시한 적이 없고, 오히려 양평군이 건의한 노선과 거의 동일했다고 반박했다. 또 “향후 주민 설명회 등을 거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타당성조사 용역에 반영해 최적의 노선대를 선정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일가 땅값이 오를 것이란 의혹에 대해서도 “대안 노선 종점부는 나들목(IC)이 아닌 진·출입이 불가능한 분기점(JCT)으로 주변 토지가 통과 구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가 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교통여건 개선과 정체 해소 효과가 크다고 덧붙였다.

당초 여권은 해당 의혹은 ‘가짜뉴스’고 변경된 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땅 투기한 곳으로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됐다”는 취지로 유튜브에서 주장하면서 의혹이 확산했다. 국민의힘은 6일 이 전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이처럼 거듭된 해명에도 논란이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고속도로 백지화로 의혹 원천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책 사업이 장난이냐”고 몰아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일국의 장관이 감정적으로 결정한 것은 옳지 않다”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시행하고, 문제 있으면 원안대로 시행하면 되는데, 화난다고 수조원짜리 국책사업을 안 하겠다고 어린아이처럼 이래선 안 된다”고 했다.

김준영·나상현·전익진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