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左), 임상준(右)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임명장을 준 용산 출신 ‘윤심’ 차관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차관 정치’란 말이 나올 정도로 비서관 5명을 국토·환경·해수부 등에 전진배치한 게 ‘메기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도 나온다.
우선 임상준 전 국정과제비서관이 차관으로 옮겨간 환경부는 ‘레드팀’을 신설한다. 10여 명 규모로 국장급부터 실무자까지 레드팀에 합류해 환경 관련 이슈에 ‘다른 의견’을 내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환경부 레드팀은 환경 규제와 관련한 부작용은 물론 국민과 기업의 부담, 부처 내의 인사혁신까지 여러 현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레드팀’이 전임 정부 시절 이념과 이해관계자에 쏠린 환경정책 의사결정 과정을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수차례 “이념과 구호가 아닌 과학에 기반하라”고 환경부를 질타해 왔다.
박성훈 전 국정기획비서관이 차관에 임명된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별동대를 신설한다. 일종의 소규모 태스크포스(TF)다. 별동대는 오염수 리스크와 관련 괴담에 실시간 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박 차관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고강도 해산물 원산지 점검을 100일간 실시하겠다”고도 밝혔다.
‘혁명’을 언급한 차관도 있다. 과학기술비서관 출신인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다. 조 차관은 지난 3일 취임사에서 “단순히 제도를 조금 고치고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엄중한 시기를 넘어설 순 없다. 혁신을 넘어 혁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부처 1호 과제로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핵심인재 선별 작업에 나섰다. 각 출연연의 핵심인재를 선별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무조정실(총리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킬러규제’를 언급한 이튿날 오후 바로 ‘킬러규제 혁신 TF’ 회의를 주최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총리실 2차장, 기재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중기부 등 5개 부처 차관이 민간 경총과 무역협회 부회장 및 경제단체 임원과 함께 민간 투자를 저해하고 있는 핵심 ‘킬러규제’에 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관섭 수석은 “킬러규제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정부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메기들이 풀린 만큼 더 이상 복지부동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