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완화에 가계부채 증가 우려...고민 커지는 한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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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월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열린 금통위에서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연 3.5%로 3회 연속 동결했다. 뉴스1

오는 13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이 심상찮은 가계부채 증가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각종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하반기 주택담보대출이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어서다. 2021년 8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주된 요인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에 따른 가계부채 폭증이다. 이후 고물가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기준금리를 3%포인트 올리며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펴왔지만 2년도 안돼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효과가 반감되는 모양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78조2454억원으로 한달새 6332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511조4007억원으로, 한 달만에 1조7245억원이나 불어난 영향이다.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해 온 주담대는 5월부터 증가로 전환했다. 6월 증가폭은 5월(6935억)의 두 배 이상이다. 신용대출 감소분(-7442억원)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크게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도 두 달 연속 증가했다. 5대 은행의 비중을 고려하면 전체 은행 및 금융권 가계대출도 올해 4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인데다 증가 폭도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진 기자

문제는 이런 흐름이 하반기에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 요건을 기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 60%로 1년간 완화한다고 밝혔다. 고금리에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깡통전세(매매가가 전세가보다 하락)’ ‘역전세(기존 계약 종료 시점에 전세가 하락)’가 속출하자 내놓은 긴급 처방이다. 연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을 따지는 DSR과 달리 DTI는 주택담보대출 기준이라 개인의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DSR 40%룰’이 방패막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예외적ㆍ한시적 규제 완화가 더해지면서 이조차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대출자의 평균 DSR은 40.3%로 추정된다. 지난해 4분기에 2018년 이후 처음으로 40%대에 올라선 이후로 2분기째 40%대다. 만약 대출자의 소득과 금리가 그대로라면 하반기에 평균 DSR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지난 1분기 기준으로도 주요 34개국 중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102.2%) 1위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올해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도 주담대 증가의 주범으로 꼽힌다. 9억 이하의 주택이라면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금리에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최근 들어 기존 대출을 갈아타려는 수요보다 신규주택 구입 목적인 경우가 많아졌다. 올해 공급 목표액(39조6000억원) 중 62.8%가 이미 소진됐지만 정부는 추가 재원을 마련해 하반기에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금통위원은 “주택시장 연착륙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됐다”며 “특례보금자리론 한도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7월 금통위에서 가계부채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대로 예상되는데다 경기 하강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다만 3.5% 수준인 기준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