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카르텔 청산' 꽂힌 尹, 반헌법적 지시…文과 비슷해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과 싸워 달라’는 지시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과 윤석열 정부의 카르텔 청산이 비슷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유 전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 “재벌 대기업이나 독과점 대기업이 담합해서 가격이나 수량을 조정해서 소비자한테 피해가 오고 경제 발전에 도움 안 되는 것을 카르텔이라고 한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최근에 이 카르텔이라는 말에 꽂혀 아무 때나 오남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신임 차관급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실망한 게, 집권 초기부터 적폐 청산한다고 5년 내내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답답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과 윤석열 정부의 카르텔 청산이 비슷해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을 위반한 부패나 불법을 때려잡고 수사하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에 맡겨둘 문제”라며 “대통령은 더 큰 비전과 그림, 전략을 가지고 어려운 개혁에 지혜를 모으고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나 말고 헌법에 충성하라’는 발언에 대해선 “대통령의 지시가 헌법에 위배될 때 공무원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냐가 문제”라며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지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에는 국민 전체에 대해서 봉사하는 게 공무원이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충성 안 하는 건 당연하다”며 “이 맞는 말이 앞으로 어떻게 지켜질까가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그걸 지키는 게 힘든 것”이라며 “공무원을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부하로 여기고 헌법에 맞지 않는 지시를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이 할 경우에 공무원이 어떻게 하느냐에서 늘 문제가 생겼다”고 짚었다.

또 “헌법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이게 침해되고 대통령의 지시가 헌법에 위배될 때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문제가 생긴다”며 “집회 결사의 자유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지시가 있다”며 “예컨대 노동조합의 불법을 규제하는 건 좋은데, 노조 자체는 헌법적인, 합법적으로 만든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