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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4년 경기도만 3454명…‘그림자 아이’ 더 많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그림자 아이’ 2123명에 대한 정부 전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2015~2022년 출생한 ‘그림자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긴 했지만, 2015년 이전에 출생한 그림자 아동이 훨씬 더 많은 정황이 나타나서다.

국민의힘 소속 이호동 경기도의원이 3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2009~2022년 출생미신고 신생아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경기도가 집계한 도내 내국인 출생 미신고 아동은 4078명으로 조사됐다. 정부 전수조사 기간(2015~2022년) 집계 인원은 624명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경기도내 출생 미신고 아동 숫자(627명)와 대동소이했지만, 전수조사 기간에 앞선 2009~2014년 집계된 내국인 출생 미신고 아동 숫자가 3454명에 달했다. 2015~2022년 집계 인원보다 5배 이상 많은 수치다.

외국인까지 범위를 확장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경기도는 2009~2022년 도내에서 외국인 친모를 둔 4416명의 아동이 출생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중이다. 2015~2022년에는 1319명, 2009~2014년에는 3097명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정부의 전수조사 기간 이전인 2009~2014년 내외국인 출생 미신고 아동은 모두 6551명이다. 경기도의 이같은 통계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상에서 임시신생아번호는 남아있으나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의 숫자를 추산한 것이다.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각 시군구 보건소는 임시신생아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 대해 출생 3개월 이후에도 주민등록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기재된 보호자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사유를 확인하는 관리 절차를 밟는다. 그런데 2009~2022년 경기도내 내국인 출생 미신고 아동 4078명 중 관리 이력이 있는 사례는 불과 612건(15.01%)이었고, 그마저도 연락 불가가 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관리 이력 있음’은 전화를 걸어 받지 않거나 사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미작성’이라고 표기한 사례까지 포함한다. 입양(78건), 사유 미작성(43건), 사망(36건), 연락 거부(28건), 시설 입소(18건), 해외 출국(8건), 미군 자녀(3건) 등이 연락 불가의 뒤를 이었다. 나머지 3466건(84.99%)은 연락을 단 한 번도 취하지 않아 ‘관리 이력 없음’으로 남아있다.

이호동 도의원은 “보호자가 출생 신고도 안 했는데, ‘사망했다’고 하면 ‘사망’이라고 기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1년 뒤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아이가 현저히 줄겠지만, 복지부 전수 조사 기간 이전인 2009~2014년에 태어나 관리되지 않은 아동들의 행방도 찾아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이날 경기북부경찰청과 인천경찰청 등에도 잇따라 출생미신고 아동 수사의뢰가 접수됐다. 경기북부청은 남양주시와 연천군에서 각 1명, 포천군에서 4명 등 총 6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도 출생 미신고 아동 8명의 소재를 확인 중이다. 대구·경북청은 각각 4명, 8명(경산 5명, 영천·김천·구미 각 1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았고, 충북경찰청도 음성군과 진천군의 수사의뢰를 받아 기초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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