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아이 살해·유기치사 3명 더 확인…사망 9명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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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수사가 제일 괴로워요. 빛도 얼마 못 본 애들이 무슨 죄인지….”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달 30일, 생후 5일 된 신생아 시신을 찾아 경남 거제시 고현동 야산을 이틀간 수색한 현장 경찰은 이런 속내를 털어놨다. 시신 유기범으로 지목된 친부 A씨(26)와 친모 B씨(34)는 지난달 29일 긴급체포 당시 “지난해 9월 태어난 아이가 자고 일어나니 죽어있어 거제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그러나 사흘 뒤인 2일 “아이 목을 졸라 죽인 뒤 하천에 버렸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A씨와B씨는 살인·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이후, 전국 곳곳에서 감춰졌던 영아 살해·학대치사 사건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21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4~5년 전 친모에게 살해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게 시발점이다. 이후 거제·수원·과천에서 각각 2022년생, 2019년생, 2015년생 신생아를 살해하거나 방치·유기해 사망케 한 사건이 추가로 3건 확인됐다. 경찰은 3건 모두 출생 미신고 아동의 친부모를 살인·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정부 전수조사가 7일까지 예정된 만큼,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감사원은 지난달 22일 2015~2022년생 출생 미신고 아동이 2236명에 이른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보건복지부는 이들 중 2123명을 다시 추려 지난달 28일부터 전수 조사 중이다. 이 가운데 79건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이날까지 확인한 사망자는 9명이며, 74명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1차 조사 후 연락이 안 닿거나 출국한 경우 등 소재 파악이 어려우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말했다. 수사 중인 출생 미신고 아동은 경기 남부(29건)가 가장 많고, 대전(14건)·인천(7건)·부산(7건)·충북(6건)·전남(4건) 등 순이다.

아동보호 전문가들은 “지옥문이 열린 것 같아 두렵다”(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향후 더 많은 학대 범죄가 드러날 수 있다”(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고 말했다. 수사에 착수한 출생 미신고 아동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 남부 지역 경찰 관계자는 “처음엔 설마설마했는데 계속 사건 배당이 늘고 있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경기 남부청에서는 “8년 전, 4년 전 발생 사건이라 증거 확보도 쉽지 않고, 부모도 진술을 번복해 미치겠다”는 반응도 나왔다.

시민 반응 역시 비슷하다. 14년간 베이비박스를 운영해온 이종락(69) 주사랑공동체 목사는 “2015~2022년 8년 치만 조사한 게 이 정도다. 소리 없이 떠난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나”며 눈물을 삼켰다.

전문가들은 위기 임신·아동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익중 원장은 “가장 중요한 건 위기 임신 지원”이라며 “동사무소부터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낙태죄 위헌 결정 이후 추가 입법이나 제도 등 적절한 대응이 없었던 것도 문제를 키웠다”(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의 진단도 나왔다.

김정민·안대훈·이찬규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