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새 7조 이탈한 감독 '사각' 새마을금고…연체율 경고등에 檢 수사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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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이 지난 4월 기준 직전 두 달 전보다 7조원가량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 상승에 검찰 수사까지 받는 등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은 탓이다. 이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수위를 끌어올려 연체율 등에 대해 더욱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서울시내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점포.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이 두 달 새 7조원가량 줄었다.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새마을금고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확대되며 대내외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은 258조281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말(265조2700억원) 대비 6조9889억원 줄었다.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은 꾸준히 늘다가 최근 두 달 연속으로 줄었다. 다만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5월 이후 다시 잔액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전성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올해 1분기 새마을금고의 전체 대출 연체율은 5.34%다. 2분기 연체율은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21일 기준 내부에서 잠정 파악한 새마을금고 전국평균 연체율은 6.4%에 이른다.

박경민 기자

검찰 수사와 같은 악재도 있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 의혹으로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지점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수사는 사모펀드 불법 리베이트 의혹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잡음에는 성격이 비슷한 다른 상호금융기관 대비 허술한 관리·감독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신용·공제사업은 행안부와 금융당국과 협의해 감독하게 돼 있다. 행안부에서 요청이 오지 않는 한 금융당국이 독자적으로 새마을금고의 금융 사업 현황을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다.

반면 농협이나 수협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포괄적으로 감독하지만, 조합의 신용사업이나 농협·수협 은행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 감독 권한이 있다.

이렇다 보니 새마을금고에 대한 규제와 관리는 다른 기관에 비해 헐겁다. 연체율의 경우 다른 상호금융권이 매 분기 수치를 공개하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와 행안부는 연말 연체율만을 공식 관리하고 있다. 금융당국이나 한국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위한 새마을금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한은은 분기마다 비은행 금융기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모를 파악하고 연체율을 분석하는데 새마을금고는 빠져있다.

김경진 기자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는 정부 전체 감독 체계 내에서 충분히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새마을금고 규모가 커진 만큼 이에 걸맞는 관리‧감독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 자산 규모는 284조원 수준이다. 금고 점포 수는 1294곳이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새마을금고가 시중은행 못지않게 자산을 가진 만큼 현행보다 더욱 엄격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농협 등과 마찬가지로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감독 권한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