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집중육성…‘스타 구역’도 뽑는다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전국에 분포한 경제자유구역을 지역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키우기로 했다. 10년간 국내·외 투자 유치 100조원 달성, 일자리 45만 개 창출이란 목표도 내걸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에서 열린 13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3차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기본계획(2023~2032년)’ 초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된다. 경자구역은 기업의 경영·생활 여건 개선, 규제 완화를 통한 자율성 보장 등으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으로 2003년 인천에 처음 조성됐다.

김영옥 기자

이번에 나온 3차 기본계획의 방향은 전국 9곳(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권, 광주, 울산)에 있는 경자구역을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게 골자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2차 계획은 혁신성장을 내세웠지만, 3차는 지역균형발전 중심으로 민간 활력을 끌어올리는 식”이라며 “대전·세종·충남, 서울 등을 빼곤 거의 모든 지자체에 경자구역이 있는 만큼 지역·민간 주도로 성장 거점을 설정한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총량관리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무분별한 경자구역 확대를 막는 대신, 민간 기업 등 지역에서 원하는 수요에 맞춘 수시 지정은 활성화하기로 했다. 2000년대 초중반 당시 경자구역을 과도하게 설정했다가 장기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경험을 고려해 360㎢ 이내인 총량을 유지하되, 현재 면적(273㎢)은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지방 시대’에 발맞춰 경자구역의 개발계획 변경 권한 등은 각 지자체에 대폭 위임할 계획이다.

경자구역으로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최혜 인센티브 제공, 경자구역 전용 연구개발(R&D) 신설·지원 등을 검토한다. 재정·행정적 지원을 몰아주는 이른바 ‘스타 자유구역’ 선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 경자구역 내 지구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2~3곳을 꼽는 식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처별로 담당하는 특구가 많은데 협의를 거쳐 웬만한 제도적 혜택은 경자구역이 같이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7000여 개 입주 기업을 위한 전용 R&D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초안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오는 8월 구체적 내용을 담은 최종안을 발표한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선 광주·광양만권·인천 등 경자구역 3곳의 개발계획 변경안도 승인했다. 광주 경자구역의 AI(인공지능)융복합지구는 사업비를 3694억원에서 7409억원으로 상향하고, 토지이용계획도 변경한다.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 연구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광양만권 경자구역의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는 분양 실적이 저조해 우주항공·에너지 융복합 산업 유치에 새롭게 초점을 맞췄다. 원래 계획에서 전기장비 제조업 등 업종 6개를 추가해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리기로 했다.

또한 인천 경자구역에선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내 개발계획을 바꿔 첨단복합항공단지(MRO) 조성 등을 지원한다. 앞서 인천공항 측이 기업들과 실시협약을 맺은 대로 MRO 부지와 세계 최대 규모의 미술품 수장고 사업지를 확보하게 됐다. 용유오션뷰, 무의LK 사업지구도 리조트 조성을 비롯해 빠른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다.

세종=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